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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 정보 자유법 시행의 결과에 미치는 조직적 요인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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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안보를 위한 미국 정보 자유법 시행의 결과에 미치는 조직적 요인의 분석
  • The Analysis of Organiz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Outcome of Federal FOIA Implementation for National Security
저자명
권혁빈
간행물명
시큐리티연구KCI
권/호정보
2010년|24호(통권24호)|pp.1-31 (31 pages)
발행정보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29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국 연방정부에 있어서 정보 자유법의 시행이 정부 기구의 재정, 집행자의 자질 및 관료 문화를 포함한 제반 조직적 요인들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상 정보자유법의 기본 취지는 정부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를 위한 민주적 책임을 신장하기 위하여 제정되어졌지만, 실제로 시행과정상에 있어서 각 정부 기구들의 불복종과 잦은 정보 누설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9/11 테러를 비롯한 심각한 테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자유법의 지속적 수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 오고 있지 만 이 법의 시행변수와 조직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은 소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자유법 시행의 주요 결정요인, 그 효과의 실태, 그리고 정책적 효과의 상대적 강점을 규명함으로써 공공조직의 정책 집행에 대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정보 자유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최근 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의 첨예한 군사적, 외교적 대립속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 국․내외적으로 분열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미국 정보자유법의 고찰을 통해 조명해 봄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시사 점을 제공할 것이다.

영문초록

This article aims to identify organization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implementation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and to investigate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ir effects.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 administrative resources, organizational culture, litigation cost, and the complexity of FOIA requests. The study will analyze quantitative secondary data from official statistics of federal agencies and the 2006 Federal Human Capital Survey as well as qualitative data from semi-structured interviews of FOIA officers.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es are as follows : FOIA funding significantly affects median processing tim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ic cultur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but not between bureaucratic culture and number of requests pending. There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st of FOIA litigation to federal ag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FOIA implementation. There exist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complexity of FOIA requests and the performance of FOIA implementation. This study also has important implication in South Korea, which has been under a sharp confrontation with North Korea for more than 50 years. As illustrated by the conflict between people’s right to know and national security during the investigation of recent Sinking of the ROKS Cheonan,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 for freedom of information policy which can maintain a balance between conflicting values as well as efficient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

목차

I. Introduction
II. Literature Review
III. Research Model and Research Method
IV. Results and Discussions
V. Conclusion and Sugges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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