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및 금융분쟁조정 결정례
- ㆍ 저자명
- 노태석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8년|1권 2호(통권2호)|pp.323-347 (25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81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2008년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 은행의 책임여부 2. 금융전화사기(보이스피싱) 관련 판례 3. 불법신용정보조회와 손해배상 4. 은행이 인터넷에 기업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한경우 컨설팅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2008년 은행거래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례 1. 통화옵션상품(KIKO) 관련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