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토론자료 6
- ㆍ 저자명
- 정해근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09년|2권 2호(통권4호)|pp.247-251 (5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68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던 파생상품 거래 에 대한 규정을 흡수, 통합하여 파생상품의 정의를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제공하여 왔음. 그러나 최근 장외파생상품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한다 는 이유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자율규제기구의 사전심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1. 개 요 2. 법안 개요 3. 법안 주요 내용 4. 법안 통과시 예상되는 문제점 5. 대 안 6. (참고)기존 장외파생상품 분쟁의 고찰 -KIKO(Knock-In, Knock-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