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최근 많은 정책행위자들이 참여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책과정을 거쳐 변동되어 온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탐색하며 정책변동의 요인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은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PSF)을 결합한 ACPS 모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유아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 영향, 정책 관련 각종 법령,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 결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 정권교체 등이다. 둘째, 정책행위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특정 정책에 대한 동일한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옹호연합을 결성하고 유지하였으며, 자신들의 신념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동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경쟁하였다. 셋째, 옹호연합 간의 정치적인 성패는 외적변수로부터의 재원과 제약, 그리고 다양한 정책전략을 통한 대응방식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달라졌다. 넷째, 본 연구의 분석틀인 ACPS 모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적실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차후 유사정책을 형성 및 추진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situation that recently many policy performers are participating, this research aims to search for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Private kindergarten that has changed trough complex and dynamic policy processes and clarifies Policy Changing s factors, processes, and the causality among the consequences.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ACPS model that combined Sabatier s ACF model and Kingdon s PSF and the major consequence is like below. Ⅰ. Looking at the policy performers activities, they shared an equivalent belief system about specific policies, organized coalitions and kept them. Also, they competed actively with each other by using usable various policy strategies to reflect their belief to the policies. Ⅱ. The political consequences(success and failure) among the coalitions depended on finances and restrictions from the external variable, and the way of reacting through the various political strategies. Ⅲ. The ACPS model which is an analysis frame of this research has the adaptability to analyze The Public Reinforcement Policy of the Private kindergarten. This research is going to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effective policies when similar policies are formed and proceeded in the future.
I. 서론 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과 정책변동 Ⅲ. 분석틀로서의 ACPS 모형 Ⅳ. ACPS 모형을 적용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 변동과정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