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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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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olicy Change of the System for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Manufactured by Persons with Severe Disabilities : Focusing on the Multiple Streams Model
저자명
양재희
간행물명
사회서비스연구
권/호정보
2020년|10권 2호(통권17호)|pp.21-65 (45 pages)
발행정보
한국사회서비스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10.41MB)
주제분야
사회복지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직업재활분야의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변동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기에는 2006년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흐름을 이끌며 결합하였고, 이에 정책의 창이 열렸을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라는 정책산출물이 생성되었다. 제정 이후 정책변동기에 있어서 정책산출물은 6차례 이루어진 개정 법률이다. 2008년 개정된 이후 10년 동안 제도가 운영되면서 정책 산출물이 나오기까지 영향을 미친 것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함을 지적한 국정감사였다. 이러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흐름을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의 결합으로 정책 산출물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선도가가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로는 직업재활 연구에 있어 정책 형성 및 변동 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정책 연구의 방향 확장시킨 점이며, 중증장애인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의 확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생산품에 대한 확장, 각 지원체계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적 차원에서 제언하였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process of the preferential purchase system for products of the severely disabled, which is one of the systems in which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and operated for the employment of the severely disabled in the field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disabled by applying a multiple flow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for preferential purchase of products for the severely disabled, the flow of problems and politics in 2006 led the flow of policy and combined, and when the policy window was opened, a policy product called 「Special Act on Priority Purchase of Products for the Severely Disabled」 was created. In the period of policy change since enactment, the policy output is the revised law made six times. Since the revision in 2008, the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for 10 years and has had an impact on the policy output until the annual government audit, which points out that the system is not operating properly. It is analyzed that the flow of these issues and the flow of politics led the flow of policy. However, although the combination of these flows produced policy products, the policy leader was not clearly visible.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expands the direction of policy research by applying a multi-flow model and an analytical study on the policy formation and change proces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It was suggested from the policy level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support and products, to clarify the division of roles of each support system, and to have a strong will of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system.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정책변동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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