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의 근거에 관한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내용이 중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은 “종교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모든 종교신도와 비종교신도는 중국의 공민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이 교육에는 당연히 종교교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적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현대화 건설에는 모든 종교신도와 비종교신도의 일치단결된 힘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교신도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중국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종교를 신앙하도록 지도하지 않는다. 역으로, 학생들이 종교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미 신앙하고 있는 종교를 버리도록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교육도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학교에서 유물론적 사상을 교육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부정하거나 신앙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현실 속에서 중국의 학생들은 종교에 관하여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본문에서는 중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에 관하여 행한 앙케이트 조사의 결과가 다수 소개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마르크스주의 신앙교육의 한계성과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서구에서 말하는 인권사상은 1890년대에 일본을 통하여 중국에 소개되었으나, 중국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였다. 이것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중국을 침범한 서양의 제 세력이 —그것도 인권사상의 발상지에서 온 사람들이— 중국인의 인권을 철저히 침해했다고 하는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게다가 냉전시대에는 인권은 서양, 즉 자본주의 진영에서 온 “자산계급의 것”이라고 인식되어 극력 배척되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외래적인 요인은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내생적인 요인을 생성시켜, 중국 나름대로의 “국정”에 맞는 인권론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1978년부터 실시된 개혁개방정책 이후로 중국의 인권이론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인권은 “자산계급의 이데올로기”에서 “해방”되어 사회주의적 가치계계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었고, 그와 더불어 구 인권이론체계는 해체되어 새로운 인권이론체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제창하고 있는 “중국특색의 인권론”도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중국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에 관한 규정까지 들어와 있다. 과거에 마르크스ㆍ레닌주의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용납될 수 없었던 서방진영의 규정들이 지금 중국헌법 속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제 종교의 자유와 인권은 정치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 법적인 개념이 되었다. 헌법규정에 의하여 보장받는 중국국내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는 국제적으로 내밀 “간판”(체면)을 얻게 되었으므로, 세계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더욱 발전해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The explicit clauses concerning religious education are hardly found in the preamble of the Chines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education” is a concept that includes the “religious education,” and all religious believers and non-believers have the rights and duties of receiving education as Chinese citizens. Thus, it must be right to say that the “religious education” is included in the concept of “education.” Moreover, because the Construction of Socialist Modernization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needs harmonious cooperation between the religious believers and non-believers, one cannot deny the importance of the existence of religious believers. In school education, Chinese students are not forced to believe in or give up any religion. Teachers inculcate students with materialist ideology, but they never force students to negate or abandon religions in China. Under this situation, what kind of ideas on religion do the Chinese students have? The results of several surveys on the Chinese students’ attitude toward religion will be introduced in this paper. Moreover, the limits and the problems of the inculcation of the Marxist faith in accordance with the changing of the times will also be pointed out. The Western idea of human rights was introduced to China through Japan in the 1890s, but it could not take root in the Chinese soil. It is deeply related with the fact that the powers of the West thoroughly violated the human rights of Chinese people. They were the people from so-called the birthplace of human rights! Furthermore, the idea of human rights was stubbornly shunned in China during the Cold War because it was recognized as a Western idea, i.e. the bourgeoisie’s idea originated from the West Camp. As a result, some endogenous factors were generated in China corresponding to these kinds of foreign factors, and the theory of human rights based on the reality of China come into being. Furthermore, the major theoretical changes in human rights have occurred since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which were put into practice from 1978. Human rights have become important parts of socialist value system by being “liberated” from the “bourgeoisie’s ideology.” “The human rights theor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is advocated by Chinese government now is of this kind of historical background. Currently, the Chinese constitutional law guarantees human rights as well as freedom of religion. The provisions found in the constitutional laws of the Western camp are now stipulated in the Chinese constitutional law, which was hardly imagined in the past. Freedom of religion and human rights have become legal concepts protected by the state based on the explicit provisions of the Chinese constitutional law, rather than political rights; these rights in China have gained the “signboard” (face) in the world community of nations. Freedom of religion and human rights which are protected by the Chinese constitutional law are expected to be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organic cooperation with the world society.
一、引言 二、中国特色社会主义与宗教教育 三、中国特色社会主义与人权保护 四、中国的人权教育 五、五、结束语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