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이 소규모학교 폐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의 단계별 변화가 소규모학교 폐교율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와 지역규모 및 학교급별 이질적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에서 2021년까지 학교와 지역 정보를 수집하여 패널과 매칭 자료를 활용한 고정효과 이중차분법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규모와 학교급에 무관하게 정책의 효과는 평균적으로 유의미하고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널과 매칭 자료에서 공통되게 정책의 기준시점 대비 소규모학교의 폐교율이 일반학교보다 증가하였다. 둘째,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읍면지역의 소규모학교가 도시지역 학교보다 더 높은 폐교율을 보이는데, 기준시점 대비 1단계에서 4.5%, 2단계에서 6.5% 증가하였다. 셋째, 읍면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유의미하게 폐교율이 증가하였다. 다만, 동일 지역규모 내에서 초등학교급 보다 중학교급의 소규모학교가 기준시점 대비 폐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가 갖는 지역사회 내 역할 및 교육적 이점과 폐교로 인한 지역의 황폐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소규모학교 통폐합만이 최선은 아니며, 학교 교육력 강화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생태-사회학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기반 시설인 소규모학교를 유지·보존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gauge the effect of the optimal school size development policy on the closure of small schools.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s are about how the policy has effected the closure rate of small schools and whether the effect differs by regional size or school level. Collecting school and regional information from 2008 through 2021, we constructed panel and matching data to which the difference-in-differences method was appli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effect of the poli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 and consistent. In particular, the closure rate of small schools substantially increased compared to their larger counterparts. Second, by regional size, small schools in rural areas closed with a greater probability than those in urban areas. Third, in rural areas, small-sized middle schools were more likely to be closed than small-sized elementary schools. This study supports the educational advantages of small schools and their role in the community and the possibility of regional devastation due to school closures. From an eco-social perspective, school consolidation is not the best plan for either students or the community. Maintaining and preserving small schools as community infrastructure is important to strengthening school education and revitalizing the community.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