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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관점: 대만과 일본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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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관점: 대만과 일본 사례연구
  • Perspectives on Importing the Foreign Workers in the Care Services for Older Adults: Case Studies on Taiwan and Japan
저자명
김정현, 남혜진
간행물명
한국노년학연구KCI
권/호정보
2023년|32권 3호(통권41호)|pp.247-264 (18 pages)
발행정보
한국노년학연구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PDF텍스트(0.5MB)
주제분야
사회과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가 더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정부는 최근 그와 같은 상황의 한 대응책으로 노인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변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방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대만과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 돌봄 분야에 외국인력을 도입한 배경은 그 분야에 종사하려는 내국 인력의 부족이었다. 대만은 돌봄 분야 외국인력을 가정에서 사적으로 고용하고 있는데,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고용된 외국인력은 가사와 간병 서비스를 맡고 있다. 일본은 공적인 개호보험제도의 틀 속에서 언어 능력과 돌봄 기술을 갖춘 외국인력을 유입하여 개호 시설에 파견하며, 외국인력에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조건과 임금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탐색한 후 본 고의 후반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노인 돌봄 분야의 인력수급 문제를 외국인력 도입에 맞추어 대응하려고 할 때 두 나라의 현황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영문초록

In Korea, the demand of care services for the older adults is increasing significantly due to the rapid aging of the population. However, the number of caregivers who can provide the services is also rapidly decreasing, resulting in failing to keep up with the demand.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began to consider importing foreign workers into the older adults’ care sector to respond to this situ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cases from neighboring countries to seek ways to import the foreign workers into the sector in Korea. Specifically, following the analyses of the cases of Taiwan and Japan, the reason why the foreign workers were imported into the sector was the lack of domestic workers’ willing to work in that sector. In Taiwan, foreign workers in the sector who are privately employed at home are responsible for housework and nursing services at lower wages than domestic workers. In Japa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ublic nursing care (Gaeho) insurance system, foreign workers with both Japanese language and care skills are imported and dispatched to nursing facilities, and they are guaranteed equal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to domestic workers. After carefully examining these cases, it was suggested that Korea should actively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polices on importing foreign workers in both countries when Korea regards the foreign workers as the solution to the lack of manpower in the older adults care sector at the end of this paper.

목차

Ⅰ. 서론
Ⅱ. 방법
Ⅲ. 결과
Ⅳ.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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