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요약

Ⅰ.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4. 활용방안 및 제한점 6

Ⅱ. 교육행정권한 배분 관련 이론적 기초  7
  1. 교육행정권한의 개념 및 유형 7
  2. 이양 및 위임 등 교육행정권한의 배분 11
  3. 교육행정권한 배분의 원칙 및 기준 15
  4. 행정기관간 사전 협의제도의 법적 성격 23
  5.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대한 시사점 30

Ⅲ. 중등학교 입학 관련 교육행정권한 배분과 연계된 정책들 37
  1. 지방분권촉진 정책 37
  2. 학교자율화 정책 42
  3. 고교체제 개편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관련 법·제도 개편 정책 46
  4.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 정책 49
  5. 시사점 54

Ⅳ. 각국의 중등학교 입학관련 교육행정권한 배분 사례 57
  1. 미국 57
  2. 독일  65
  3. 핀란드 74
  4. 프랑스 82
  5. 일본 92
  6. 요악 및 시사점 103

Ⅴ. 중등학교 입학관련 주요 교육행정권한의 배분 방안 109
  1. 고교평준화지역 결정권 109
    가. 고교평준화제도 및 지역 결정권의 의미와 권한 소재 109
    나. 관련 법령 분석 112
    다. 평준화지역 결정권 이양의 장·단점 119
    라. 평준화지역 결정권 이양의 적합성 분석 121
    마. 개선방안 및 소결 123
  2. 특목고 지정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장의 사전협의권 140
    가. 특수목적고제도 및 관련 권한의 의미와 현황 140
    나. 관련 법령 분석 149
    다. 특목고 지정·고시에 있어 교과부의 사전협의제 폐지의 장·단점  157
    라. 교과부의 사전협의제 폐지의 적합성 분석  158
    마. 소결 및 개선방안 161
  3. 중학구 설정권 163
    가. 중학교 입학배정 방식 및 관련 권한 소재  163
    나. 관련 법령 분석 165
    다.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장·단점 분석 174
    라. 중학구 설정권 이양의 적합성 분석 176
    마. 소결 및 개선방안 178

Ⅴ. 요약 및 제언 181
  1. 요약 181
  2. 제언 188

참고문헌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