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I. 서론
1. 연구의 개요 3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목적 7
1.2 연구의 범위 9
1) 공간적 범위 9
2) 시간적 범위 9
3) 내용적 범위 9
1.3 연구방법 13
1) 연구방법 13
2) 연구 흐름도 18
3) 계획체계 및 주요 분야별 연구방법 19
 
II. 교육시설 현황 및 여건전망
1. 관련계획 현황 23
 1.1 학교 및 학교시설 관련 제도 분석 23
1)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4
2)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4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25
4) 학교보건법 25
1.2 학교시설관련 제도 및 정책변화 특성 26
1) 1960년대 27
2) 1970년대 27
3) 1980년대 27
4) 1990년대 27
5) 2000년대 28

2. 학생 수 및 교육시설 현황 29
2.1 학령인구 변화 및 특성 29
1) 인구변화 및 특성 29
2) 학령인구 변화 및 특성 31
2.2 교육시설 현황 및 특성 34
1) 교육시설 현황 34
2) 학급 수 ․ 학생 수 현황 35
3) 사립학교 현황 38
2.3 교육재정 및 운영관련 현황 39
1) 재정관련 현황 39
2) 교육과정 운영 현황 42

3. 도시개발사업(학교 수요 대응필요)현황 43
3.1 학교신설 수요관련 도시개발사업 및 제도 실태분석 43
1) 우리나라의 국토공간 계획체계 43
2) 도시개발관련 사업법 및 제도현황 43
3.2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신설 현황 47

4. 교육시설 여건변화 예측 및 문제점 48
4.1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 48
4.2 교육여건 불균형 48
4.3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 49
4.4 기성시가지내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 51

Ⅲ. 학교설립의 비전과 전략
1. 기본계획의 위상 및 역할 55
1.1 기본계획의 위상 55
1.2 역할 및 구성 55

2. 상위 및 관련계획의 정책방향 56
2.1 현 정부의 교육관련 국정과제부문 56
1) 국가차원의 교육비전 56
2) 교과부의 교육비전 및 정책방향 설정 57
2.2 2010년 교과부의 정책대응 방향 58
1) 교과부의 주요 정책방향 58
2)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계획관련 정책방향 59

3. 비전 및 전략구상 60
3.1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계획의 방향 60
3.2 목표설정 : 가고 싶은 학교 61
3.3 기본계획의 목표체계 62
3.4 실천 전략구상 63
1) 실천전략구상 63
2) 제도적 기반의 재정립 방안 검토 64


Ⅳ. 신설학교 관리시스템
1. 교육여건 선진화를 위한 학교신설 관리 필요성 69
1.1 학교설립 수요발생 요인 및 대응 필요성 69
1.2 학교시설 무상공급제도 도입 69
1.3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의 흐름 69

2. 교육여건 선진화를 위한 학교신설 대응 71
2.1 신설학교 설립 기준의 필요성 71
2.2 도시계획적측면의 학교입지 특성 대응 필요 : 학교입지 모형(안) 72
1) 학교입지 결정조건 72
2) 학교용지와의 연관적 입지계획을 근거로 한 토지이용계획 모형 75
3) 학교 입지의 총량적 검토 방법 88

3. 여건변화에 대응한 설립지표 97
3.1 학생 수용계획 및 학령인구 산출 방법 97
1) 인구산출모형(코호트요인법/ 코호트법/ 함수활용법) 97
3.2 학교규모계획 기준 115
1) 학교규모 공급 현황 115
2) 학교시설의 법적 기준 118
3) 건축 규모산출방식 131
4) 교지 최소 면적 152

4. 신설학교 관리 프로세스 153
4.1 신설학교 관리 프로세스 153
1) 도시계획적 프로세스 153
2) 도시개발적 프로세스(택지개발사업) 154
3) 학교용지 확보 프로세스 160
4) 학교시설 및 건축 프로세스 162
5) 신설학교 설립 프로세스 종합 168

5. 신설학교 설립 평가기준 및 제도개선(안) - 투융자심사기법 개발 169
5.1 평가의 기본원칙 및 방향 169
1)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169
2) 사업의 규모적용 기준의 적정성 170
3) 사업의 시급성판단 171
5.2 평가의 방법 172
1) 적정규모 학급 수 분석 172
5.3 투융자심사 평가 174
1) 학교신설 투·융자심사 평가 기준 개발 174
2) 투융자심사 과정 시 검토기준 174
5.4 학교시설 수용력 평가모델 175
1) 개발 목적 175
2) 용어정의 175
3) 평가 방법 176
4) 단계별 판별방법 179
5) 산출과정(예시) 180
5.5 학교시설 관련 DB구축을 통한 학교신설 관리시스템 마련(안) 181
1) DB 구축의 개요 181
2) 주요내용 및 내용적 범위 181
3) DB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설정 181

Ⅴ. 기존학교 관리시스템
1.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학교의 관리 필요성 185
1.1 기존 학교 관리 요인 및 대응 필요성 185
1) 학교규모 선행연구 185

2.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존학교의 관리지표 기준 개발방향 188
2.1 교육환경적 요인 189
2.2 전문 교과운영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