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가. 연구의 목적 3
나.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가. 연구의 범위 6
나. 연구내용 7
3.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9
가. 연구방법 9
나. 연구의 제한점 10
Ⅱ. 이론적 고찰 11
1. 선행연구 분석 13
가.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13
나. 교육청 직무분석 15
다.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편 25
라. 소결 26
2. 정부 공공기관 운영체계 분석 27
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 기본방향 27
나.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28
다. 경영형태별 특성 30
라. 공단의 개요 32
Ⅲ. 학교시설관련 업무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39
1. 학생 및 학교안전을 위한 보험 및 예방사업 41
가. 개요 41
나. 현황 44
다. 문제점 55
라. 개선과제 56
2. 학교시설사업 58
가. 학교시설사업의 종류 58
나. 시설사업 조달방식별 현황, 문제점 및 개선과제 61
다.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망 75
라. 학교시설사업 추진체계 78
3. 교육환경보호 85
가. 개요 85
나. 현황 87
다. 문제점 90
라. 개선과제 90
4. 학교시설 만족도 비교 91
가. 만족도 조사 개요 91
나. 조사결과 93
Ⅳ. 학교시설 전문조직 요구도․사례 분석 및 주요 업무영역 분석 95
1. 요구도 조사 97
가. 요구도 조사를 위한 델파이 기법 97
2. 학교안전 및 시설사업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 114
가. 국내사례 114
나. 해외사례 122
다. 시사점 127
3. 학교시설 전문조직의 주요 업무 분석 131
가. 학교안전 131
나. 학교시설 조달 133
다. 교육환경보호 140
라. 시책사업 지원 141
마. 기타 143
바. 학교시설 전문조직의 업무영역 및 성격 종합정리 143
V. 학교안전․시설공단 설립․운영방안 145
1. 설립방안 147
가. 설립절차 147
나. 조직 및 인력 149
2. 운영방안 153
가. 기본방향 153
나. 운영비 156
3. 타당성 검토 164
가. 정책적 타당성 164
나. 경제적 타당성 165
4. 기대효과 166
가. 교육적 효과 166
나. 재정적 효과 167
VI. 실행전략 171
1. 공단의 추진전략 173
가. 공단에 대한 SWOT 분석 및 기관별 입장 173
나. 연착륙 방안 175
2. 로드 맵 176
가. 정책의제 설정 단계 176
나. 공단 설립 단계 176
다. 추진일정 178
3. 법령 제정(안) 178
가. 현행법령 검토 178
나. 업무영역 및 문제점 도출 180
다. 개선방안 181
라. 학교안전․시설공단법(안) 182
참 고 문 헌 191
영 문 초 록 193
부 록 195
【부록 1】전국 신ㆍ개축 학교현황 (2006～2008) 197
【부록 2】학교시설 만족도 조사 설문지 208
【부록 3】델파이조사 설문지 222
【부록 4】영국 학교시설사업 사례분석 232
표차례
<표 Ⅱ-1>「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연구결과 14
<표 Ⅱ-2>「방재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연구결과 15
<표 Ⅱ-3> 경기도 교육청 학교시설 관련부서 주요 업무현황 16
<표 Ⅱ-4> 부서별 직무분석 결과(경기도) 17
<표 Ⅱ-5> 경기도 교육청 학교시설관련 부서 인력현황 18
<표 Ⅱ-6> 경기도 지역교육청 인력현황 18
<표 Ⅱ-7> 경기도 교육청 학교시설관련 부서 필요인력 19
<표 Ⅱ-8> 학교시설 관련부서 주요 업무현황(인천시 본청/지역교육청) 22
<표 Ⅱ-9> 부서별 직무분석 결과(인천) 23
<표 Ⅱ-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관련 부서 인력현황 23
<표 Ⅱ-11> 인천 지역 교육청 학교시설관련 부서 인력현황 24
<표 Ⅱ-12>「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진단 및 재설계 보고서」연구결과 24
<표 Ⅱ-13> 학교시설 사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설관련인력의 통합운영방안 25
<표 Ⅱ-14>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주요 내용 27
<표 Ⅱ-15> 유형형 공공기관 분류 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