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Ⅱ. 한국교육의 쟁점과 과제 7
1.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와 그 배경 7
2. 지식기반사회에 역행하는 입시과외 21
3. 대학경쟁력의 현주소 37

Ⅲ. 대학입학전형정책 51
1. 문민정부 이후 대입제도의 변화: 시험에서 전형으로 51
2. 3불 정책의 발전과정 65
3. 대입국가고사의 변천 78
4. 대학입시의 사회통합 기능 92
5. 대학개혁정책의 변천 과정 107

Ⅳ. 고교평준화정책 125
1. 평준화정책의 변천과정과 핵심쟁점 125
2. 외국어고 정책을 둘러싼 논쟁 140
3. 자립형 사립고 논쟁 156
4. 서울시내 교육격차: 강남 8학군 문제 172

Ⅴ. 사교육비 경감정책 186
1. 공교육과 사교육비 경감대책 186
2. 참여정부 과외대책: EBS 수능방송과 방과후학교 198
3. 해외 과외대책 동향 및 쟁점 212

Ⅵ. 인적자원개발정책 223
1.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위한 체제개편 과정 223
2. 평생학습사회의 배경 236

Ⅶ. 요약 및 결론 253

참고문헌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