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분석 | 2
　　　　나. 우리나라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 2
　　　　다. 경쟁국들의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정책 분석 | 2
　　　　라. 향후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분석 | 3
　　3. 연구방법 | 3
　　　　가. 문헌연구 | 3
　　　　나. 전문가협의회 | 3
　　　　다. 출장면담 | 4
　　4. 용어의 정의 | 4

II. 교육서비스 산업의 개념 | 6
　　1. 표준산업분류상의 교육서비스 산업 | 6
　　　　가. 개요 | 6
　　　　나. 교육서비스산업의 범위 | 7
　　　　다. 교육서비스산업의 제공자 | 8
　　2.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 11
　　　　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의 개념 | 11
　　　　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리법인의 개념 | 12
　　　　다. 각국의 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 제도 | 14

III. 주요국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정책 | 19
　　1. 한국 | 19
　　　　가. 초·중등교육법상 특례 범위의 확대 | 19
　　　　나. 교육특구 내 특례 제도 | 23
　　2. 일본 | 31
　　　　가. 규제개혁과 구조개혁특구 | 31
　　　　나. 대학교육의 국제화 | 39
　　　　다. 대학 법인화 정책 추진과 성과   | 40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43
　　3. 중국 | 53
　　　　가. 규제완화  | 53
　　　　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54
　　4. 싱가포르 | 62
　　　　가. 경제정책으로서의 교육서비스 산업육성 정책 | 62
　　　　나. 외국교육기관의 현황 | 68
　　5. 미국 | 72
　　　　가. 개관  | 72
　　　　나. 차터스쿨 제도 | 74
　　　　다. 교육경영 영리조직  | 81
　　　　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 83
　　6. 태국 | 84
　　　　가. 개관 | 85
　　　　나. 태국국제학교 연합(ISAT) | 86
　　　　다. 국제학교의 설립운영 | 86
　　7. 홍콩·핀란드·호주  | 88
　　　　가. 홍콩  | 88
　　　　나. 핀란드 | 91
　　　　다. 호주 | 93
　　8. 종합검토  | 95
　　　　가.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동향 | 96
　　　　나. 교육서비스산업 육성정책 | 97
　　　　다. 외국교육기관 혹은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책 | 98

IV. 제언 | 105
　　1. 경제정책 관점에서 교육서비스 산업 육성 | 105
　　2. 기존 교육체제의 개방성 제고 | 106
　　3. 직업기술교육의 국제화 | 106
　　4. 사학체제의 다양화 | 107
　　5.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균형 | 107

참고문헌 | 109
부록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