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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CR20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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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CR2006-71)
저자명
김일혁,이세진,이경표,김세리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6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 례>

Ⅰ. 연구의 개요 | 1
  1. 연구 목적 | 1
    가. 지적재산의 중요성 | 1
    나. 특허 조직과 전문인력 | 3
    다. 특허 전문인재의 중요성 | 6
  2. 선행 연구 분석 | 13
  3. 연구 내용 및 연구 문제 | 15
  4. 연구 문제 | 16

Ⅱ. 특허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 | 18
  1. 지식재산권과 경쟁력 | 18
    가.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 18
    나.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 19
    다. 지식재산의 힘과 경쟁력 | 21
  2. 국내외 특허 출원 현황 및 특허 분쟁 현황 | 23
    가. 특허 출원 현황 | 23
    나. 특허 분쟁 현황 | 28
    다. 특허분쟁 사례를 통한 본 효과적인 특허관리 전략 | 34
    라. 재산적 가치 및 보상을 둘러싼 분쟁 사례 | 40
    마. 한국과 일본의 특허 분쟁 사례 | 44
    바. 시사점 | 45
  3. 지식재산 전문 인력 현황 | 48
    가. 변리사 및 보조인력 | 49
    나. 기업의 특허 담당자 | 51
    다. 대학 및 연구기관 특허 담당자 | 53
    라. 공무원 등 관련기관 특허 담당자 | 56
  4. 특허 관련 교육 현황 및 요구 조사 | 57
    가. 특허 관련 교육의 필요성 인식 수준 | 59
    나. 특허 관련 직무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현황  | 62
    다. 특허 관련 실무자 및 신입사원의 특허 관련 지식수준 | 72
    라. 특허청 특허교육 지원과정의 주요성과  | 77
    마. 특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요구 조사  | 79
    바. 조사 결론 | 88
  5. 기업에서의 특허 전문인재의 역할 | 89
    가. 기업의 R&D와 특허담당부서의 역할 | 89
    나. 기업에서의 특허 활용 | 94

Ⅲ. 특허 전문 인력 양성 현황 | 99
  1. 국내 특허 교육의 현황 | 99
    가.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특허 교육 현황 | 99
    나. 전문 교육기관에서의 특허 교육 | 105
  2. 국외 특허 교육 현황과 시사점 | 111
    가. 일본의 지식재산권 교육 | 111
    나. 미국과 유럽의 지식재산권 교육 | 120
    다. 싱가포르의 지식재산권 교육 | 126
    라. 중국의 지식재산권 교육 | 131
    마. 국외 지식재산권 교육의 시사점 | 133
  3. 특허 전문 인력 양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36
    가. 대학에서의 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136
    나. 사이버아카데미의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 146

Ⅳ. 특허 전문 인력 양성 방안 | 152
  1. 특허 교육 대상 분석 | 152
    가. 특허 전문인재의 구분 | 152
    나. 인재별 업무 내용 | 154
  2. 전문인력 양성 교육시스템 유형 | 160
  3. 특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 | 165
    가. 특허 전문 인력의 직무 분석 | 165
    나. 현행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과정 | 165
    다. 특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구성 방안 | 171
  4. 특허 전문 대학원 설립 검토 | 174
    가. 설립절차 | 174
    나. 설립 구비 서류 | 176
    다. 원격교육 활용시 구비 조건 | 179
    라. 설립 소요 비용 항목 | 180
  5. 특허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운영 방안 | 183
    가. 전문대학원 운영조직 구성 | 183
    나. 교육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 | 186
    다. 교육방법 및 전략 | 188
    라. 학사관리 전략 | 190
    마. 교육과정 운영 방안 | 193
    바. 산학연계 및 교육과정 교류 | 198

Ⅴ. 결론 | 201

참고문헌 | 206
부록 | 209
1. 동경이과대학 MIP전문대학원 교육과정 | 211
2. 지식재산대학원 설치법, 동 시행령(안) 및 관련 법령 | 221
3.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현황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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