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추진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3. 연구방법 | 3

Ⅱ.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 및 타당성 | 5
　　1. 교육시설 BTL사업 추진 배경 | 5
　　2. 교육시설의 중요성과 KEDI 기능의 정체성 | 7
　　3. 교육시설의 개선 측면 | 14
　　4. 교육시설사업 향후 전망 측면 | 23
　　5. 교육시설사업 중장기 투자규모 및 재정소요 측면 | 41

Ⅲ.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설치·운영방안 | 49
　　1. 기본방향 | 49
　　2. 설치·운영방안 | 51

Ⅳ. 요약 및 제언 | 79
　　1. 요약　| 79
　　2. 제언　| 80

참고문헌 | 83
부 록 | 85
부록 1. 2005년도 BTL 대상시설 및 투자규모 | 87
부록 2. 민간투자법 | 88
부록 3. 민간투자법 시행령 | 98


표차례
<표 Ⅱ-1> BTO와 BTL 사업 추진 방식 비교 | 6
<표 Ⅱ-2> 노후도별 학교건물 수 현황 | 15
<표 Ⅱ-3> 학급당 학생수(2003년) | 16
<표 Ⅱ-4> 시도별 학생 1인당 건물면적(2005년) | 18
<표 Ⅱ-5> 시도별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2005년) | 20
<표 Ⅱ-6> 학교급별 학교 시설 및 학급 증설 규모 | 24
<표 Ⅱ-7> 2005년도 교육시설 BTL사업 규모 | 25
<표 Ⅱ-8> 2005년도 교육시설 BTL사업 공고 실적 | 25
<표 Ⅱ-9> 2006년도 시·도교육청별 BTL사업 추진 내역 | 26
<표 Ⅱ-10>교육시설 BTL사업 투자 규모(2005-2009) | 27
<표 Ⅱ-11> 학교시설복합화 시범사업 선정결과 | 29
<표 Ⅱ-12>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이 | 31
<표 Ⅱ-13> 학교급별 과밀학급 구성비 변화 추이 | 32
<표 Ⅱ-14> 학교급별 과대규모 학교 구성비 변화 추이 | 33
<표 Ⅱ-15> 복합화 시설 설치 유형 | 36
<표 Ⅱ-16> 학교급별 재학 인구의 향후 변화 추이 | 37
<표 Ⅱ-17> 인구구조 고령화의 국제비교 | 38
<표 Ⅱ-18> 실버산업의 분야와 내용 | 39
<표 Ⅱ-19> 행복도시의 신설 학교 추정(안) | 40
<표 Ⅱ-20> 학교당 투입되는 교육시설 BTL사업 단위비용 | 42
<표 Ⅱ-21> 교육시설 BTL사업 중장기 재정부담 전망 | 43
<표 Ⅱ-22> 교육시설 BTL사업 중장기 계획(2005-2010) | 45
<표 Ⅱ-23> 2005년 기준 학교건물 노후도별 학교수 | 45
<표 Ⅱ-24> BTL사업 추진 비율별 재정 소요 금액 | 46
<표 Ⅲ-1> 항목별 주요 협상 내용 | 61
<표 Ⅲ-2>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인력구성(안) | 66
<표 Ⅲ-3> 예산내역 | 67

그림차례
[그림 Ⅱ-1] 학생 1인당 건물면적 | 17
[그림 Ⅱ-2]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 | 19
[그림 Ⅱ-3] 학교급별 학교수 변화 추이 | 30
[그림 Ⅱ-4]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이 | 31
[그림 Ⅱ-5] 학교급별 과밀학급 구성비 변화 추이 | 32
[그림 Ⅱ-6] 학교급별 과대규모 학교 구성비 변화 추이 | 33
[그림 Ⅱ-7] 학교급별 30년 이상 건물동의 구성비 | 34
[그림 Ⅱ-8] 학교급별 30년 이상 노후건물 구성비 변화 추이 | 35
[그림 Ⅱ-9] 학교급별 재학 인구의 향후 변화 추이 | 37
[그림 Ⅲ-1]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의 비전과 미션 | 51
[그림 Ⅲ-2] KEDI 조직 내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의 위치 | 64
[그림 Ⅲ-3]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의 조직도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