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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CR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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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CR2006-25)
저자명
조영하,오정일,최정윤,jychoi,KEDI 송선영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2006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차   례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제한점	8

Ⅱ. 이론적 배경
1. FTA의 의미와 배경	11
2. GATS와 FTA	13
3. GATS와 FTA의 협정 내용 및 양허 차이	14
4. FTA 협상 동향과 교육서비스 FTA	17

Ⅲ. 미국의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장 개방 전략
1. 교육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23
2. 교육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현황	26
3. 교육시장 개방 관련 쟁점 및 전략	45
4. 교육서비스 개방에 대한 입장	54
5. 교육서비스 규제내용	61

Ⅳ. 한국의 교육서비스 산업 현황 및 시장 개방 전략
1. 교육서비스 산업의 현황 및 경쟁력	67
2. 교육서비스 산업의 수출입 현황	70
3. 교육시장 개방 관련 쟁점 및 전략	76
4.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입장	83
5. 교육서비스 규제 내용	87

Ⅴ.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예측
1. 한·미 FTA 관련 기존연구 및 한계	109
2.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제적 효과: 국제수지 개선을 중심으로	113
3. 미국 대학 한국 캠퍼스에 대한 선호도 조사	123
4. 종합 및 시사점	131

Ⅵ. 한·미 교육서비스 FTA 쟁점과 과제
1. 한국과 미국의 시장 개방 동향개요	133
2. 한·미 교육서비스 FTA 협상에 따른 쟁점과 전략 모색	135
3. 한‧미 교육서비스 FTA 협상에 따른 과제	143

참 고 문 헌	147

[부록 1]  미국 대학 한국 캠퍼스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지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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