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론 1
1. 연구의 취지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 방법 4
Ⅱ.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의 성격과 법적 근거 7
1. 기관평가의 개념 및 제도 도입 7
2. 시·도교육청 평가의 도입 및 법적 근거 8
3. 기관평가의 유형 13
4. 지방교육 재정운영 성과평가의 법적 근거 19
Ⅲ. 시·도교육청 평가유형별 실태 25
1. 시·도교육청 평가 25
2. 시·도교육청 혁신평가 46
3.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성과평가 53
4. 시·도교육청 유형별 평가의 종합 비교 55
5.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을 위한 시사 60
Ⅳ. 주요국의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체제 65
1. 미국 65
2. 영국 73
3. 일본 84
4. 캐나다 92
5. 프랑스 101
6.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 평가 통합 방안에 주는 시사 114
Ⅴ. 유관 부처의 행정기관 평가모형 123
1. 정부업무 평가제도 123
2.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평가 사례 141
3. 지방자치단체 평가모형 개선 논의 : 교육에 주는 시사 172
Ⅵ. 시·도교육청 평가 통합·연계 방안 177
1. 기본방향 177
2. 통합·연계 모형 178
3. 중·장기 발전 방안 187
Ⅶ. 요약 및 건의 193
1. 요약 193
2. 건의 201
참고문헌 205
부 록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