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3. 고등교육규제 분석 관점 |7
　　4. 연구의 제한점 |9

Ⅱ. OECD 고등교육 규제 분석틀 | 11
　　1. OECD 고등교육 규제 검토 사업의 추진 배경 | 11
　　2. 고등교육 규제 환경의 변화 | 16

Ⅲ. 우리나라 고등교육 규제정책의 배경 | 40
　　1. 고등교육체제 개관 | 40
　　2. 고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들 | 46
　　3.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 48

Ⅳ 고등교육 규제시스템 진단 | 51
　　1. 고등교육정책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51
　　2. 고등교육 규제개혁 추진 실적 | 57
　　3. 고등교육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 | 61
　　4. 고등교육체제의 구성요소 | 65
　　5. 고등교육의 국제 환경 | 84

Ⅴ. 고등교육 규제 관련 주요 이슈 | 90
　　1. 고등교육 규제틀(regulatory framework)에 대한 평가 | 91
　　2. 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과 한계 | 97
　　3. 대학 설립 유형별 규제 범위와 한계 | 100
　　4. 새로운 고등교육 공급 형태 관련 규제 | 104
　　5. 정부 구조와 고등교육 규제 관계 | 106

Ⅵ. 고등교육 규제정책의 문제점 | 108

Ⅶ. 고등교육 규제개혁방안 | 115
　　1. 고등교육 규제개혁의 목표 및 방향 설정 | 115
　　2. 규제개혁을 위한 과제 | 117

참고문헌 | 122
[붙임 1] 주요 고등교육정책 설명 | 126
[붙임 2]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 등록된 고등교육 규제 | 130
[붙임 3] 대학 자율화 과제 목록 | 132
[붙임 4] 대학 관련 규제 현황 | 139
[붙임 5] 학생 관련 규제 현황 | 152
[붙임 6] 연구, 과학 및 기술 지원 관련 규제 현황 | 155
[붙임 7] 영문 한국 고등교육 규제정책 배경 보고서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