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연구요약
I. 서론 5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5
2. 연구내용 7
3. 연구방법 8
II.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헌법적 문제 10
1. 개설 10
2. 헌법상의 교육제도 개관 10
가. 교육에 관한 헌법의 기본이념과 체계 10
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의의 16
다. 대학의 자율성의 의의 19
라. 교원지위법률주의의 의의 22
3. 교원의 신분과 자유 23
가. 교원의 신분 보장 23
나. 교원의 학문의 자유와 강학의 자유 25
다. 국정 교과서 제도 27
4. 교원단체의 헌법상 지위 30
가. 교원단체결성의 자유 30
(1) 교원의 결사의 자유 30
(2) 교원의 단결권 31
나. 교원단체의 활동의 자유 38
(1)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38
(2) 교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41
(3) 교원의 교육정책참여권 44
III. 교육법상의 교원단체(협의의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 46
1. 개설 46
2. 교원단체의 의의와 교원단체관련법제 46
가. 교원단체의 의의 46
나. 교원단체에 관한 교육법상의 규정개관 47
3. 교원단체의 역사와 현황 51
4. 교원단체의 법적 성격 52
가. 교원단체의 설립근거 52
나. 교원단체의 권리능력과 교육법상의 권한 53
다. 교원단체의 법적 형태 53
5. 교원단체의 교육법상의 지위 60
가. 교원단체의 교육법상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기 위한 법이론적 한계 60
나.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교육법체계내에서의 기능-교원노조와의 비교 64
다. 교원단체의 내부관계 66
라. 교원단체와 교육행정기관간의 관계-교육법상의 교섭･협의 제도 70
마. 교원단체와 국가간의 관계 79
바. 교원단체와 다른 단체와의 관계 83
사. 교원단체와 다른 교육 당사자와의 관계 84
6. 문제점 및 과제 86
IV. 교원노조의 노동법상 지위 88
1. 개설 88
가. 배경 88
나. 교원노조의 법적 성질 89
다. 공무원 근로3권의 법적 체계 91
2. 교원노조의 법적 지위 97
가. 헌법적 지위 97
나. 법률적 지위 99
3. 교원노조의 단결권 100
가. 단결의 주체 100
나. 노조의 설립 100
다. 노조전임의 지위 101
4.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101
가. 개관 102
나.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102
다. 교원노조의 단체협약 124
5.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128
가. 쟁위행위의 근거 129
나.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131
다. 노동쟁의의 강제중재 132
6, 소결 133
V. 교원단체 이원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34
1. 개관 134
2. 교원단체의 단기적 이원화에 따른 교원노조 관계법 정비방안 134
3. 교원단체의 장기적 일원화에 따른 정책 142
참고문헌 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