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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 : 초·중등사학법을 중심으로 | 박재윤(한국교육개발원) Ⅰ. 서 론 213 Ⅱ. 사학정책과 사립학교법 217 Ⅲ. 사립학교법 개정안 검토 223 Ⅳ. 대안적 방향과 선택 234 Ⅴ. 결론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