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평론 2003 :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
- ㆍ 저자명
- ㆍ 간행물명
- 한국교육평론
- ㆍ 권/호정보
- 2004년|
- ㆍ 발행정보
- 한국교육개발원|한국
- ㆍ 파일정보
- 기타|KOR| PDF텍스트
- ㆍ 주제분야
- 교육학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의 법제화 | 허종렬(서울교대) Ⅰ. 법제화 논의의 과정과 본고의 초점 144 Ⅱ. 학교 운영 참여의 의미와 역사 146 Ⅲ. 법제화의 필요성에 관한 현실적인 주장들과 학교 참여의 법리 148 Ⅳ. 학생회 등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바라 본 현행 법령의 문제점 154 Ⅴ. 학생회 등의 법제화의 효과와 한계 및 기본 방향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