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추진 방식: 현장참여형 정책 수립 시도　6
　4. 추진 경과　9

Ⅱ.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협의 과정　11
　1. 합의를 위한 여정　13
　2. 단체별 주요 입장 분석　25
　3. 협의 진행 과정의 문제점과 과제　52

Ⅲ. 교원인사제도 혁신 방향의 탐색 :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하여　55
　1. 학교교육의 문제와 교원인사제도 혁신의 과제　57
　2. 교원인사제도 혁신의 목적: 쟁점과 대안 평가의 기준　64
　3. 교원인사제도 개선안의 탐색 절차와 논의의 틀　67
　4. 논의의 주요 의제 및 유의점　70

Ⅳ. 교장임용제도의 쟁점과 실제 분석　77
　1. 현황　79
　2. 주요 문제점　90
　3. 주요 국가의 교장임용제도　96
　4. 주요 쟁점 분석　115
　5. 교장임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23

Ⅴ. 교원평가제도의 쟁점과 실제 분석　133
　1. 현황　135
　2. 주요 문제점　138
　3. 외국의 사례　142
　4. 주요 쟁점 분석　147
　5. 교원평가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53

Ⅵ. 교원자격제도의 쟁점과 실제 분석　155
　1. 현황　157
　2. 주요 문제점　162
　3. 외국의 사례　163
　4. 주요 쟁점 분석　167
　5. 교원자격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170

Ⅶ.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171
　1. 승진 임용제의 개선　173
　2. 교장 초빙제의 확대　183
　3. 교장 공모제의 도입　190
　4. 자치학교와 교장선출보직제의 실험적 도입　201
　5. 근무성적평정제도의 개선　204
　6. 우수교사 발굴·지원 및 부적격교사에 대한 대응책 마련　214
　7. 교장평가제도의 도입　217
　8. 교원자격의 다원화　222
　9. 향후 추진 과제　225

Ⅷ. 결론　230

참고문헌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