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Ⅰ. 사업 개요	1
1.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2. 2003년도 사업운영 방향	3
3. 사업추진 내용, 추진방법 및 일정	4
4. 조직 및 인원	9
5. 예산 및 집행내역	11

Ⅱ. 사업 추진실적	13
1. 기획․평가사업	15
2. 정보․지원사업	54
3.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Ⅴ) 구축	78
4. 관련 연구사업	94

Ⅲ. 2004년도 사업운영의 방향	97
1. 학점은행제 접근 기회 확대	100
2. 학위의 질 제고	103
3. 학위의 사회적 인정 획득 및 효용성 강화	104


표   차   례



<표 Ⅱ-1-1> 제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1차 교수요목 고시 일정	16
<표 Ⅱ-1-2> 제9차 표준교육과정 신규제안 접수 현황	19
<표 Ⅱ-1-3> 제11차 신규 제안 교수요목 현황	22
<표 Ⅱ-1-4> 제9차 표준교육과정 신규 고시 전공	23
<표 Ⅱ-1-5> 제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1차 교수요목 고시 	23
<표 Ⅱ-1-6> 제8차 표준교육과정 수정․보완 전공	24
<표 Ⅱ-1-7> 제9차 표준교육과정 상의 학습과목 관련 변경건수	25
<표 Ⅱ-1-7> 2003년도 학습과목 평가인정 내역	32
<표 Ⅱ-1-8> 원격교육 학습과목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37
<표 Ⅱ-1-9> 2003년 상반기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운영 현황	44
<표 Ⅱ-1-10> 2003년 하반기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운영 현황	45
<표 Ⅱ-1-11> 2003년도 상반기 정기 사후관리	47
<표 Ⅱ-1-12> 2003년도 상반기 정기 사후관리 주요 지적 사항	49
<표 Ⅱ-1-13> 2003년도 하반기 정기 사후관리	51
<표 Ⅱ-1-14> 2003년도 하반기 정기 사후관리 주요 지적 사항	51
<표 Ⅱ-1-15> 2003년도 수시 사후관리 지적 대상기관	53
<표 Ⅱ-2-1> 2003년도 분기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현황	57
<표 Ⅱ-2-3> 연도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현황	57
<표 Ⅱ-2-4> 2003년도 분기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현황	58
<표 Ⅱ-2-5> 연도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현황	58
<표 Ⅱ-2-6> 2002년도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 발급 현황	61
<표 Ⅱ-2-7>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의한 학위 수여 요건	63
<표 Ⅱ-2-8> 학위취득시 요구되는 인정학점(영 제16조제1항제1호)	65
<표 Ⅱ-2-9> 2003년도 전․후기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현황	66
<표 Ⅱ-2-10> 연도별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현황	66
<표 Ⅱ-2-11> 학위종별 전문학사학위 취득 현황	67
<표 Ⅱ-2-12> 학사학위 학위종류별 취득 현황	68
<표 Ⅱ-2-13> 연도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수여 현황	69
<표 Ⅱ-2-14>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의 대학원진학 및 편입학 현황	71
<표 Ⅱ-2-15> 상담유형에 따른 이용현황(전화상담 제외)	73
<표 Ⅱ-2-16> 2002년도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제39차～제46차)	76
<표 Ⅱ-2-17> 학점인정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현황	77
<표 Ⅱ-3-1> 학점은행제 종합정보시스템(Ⅴ) 전산장비 도입내역	93


그 림 차 례


[그림 Ⅰ-3-1] 학점은행제운영실 조직도	9
[그림 Ⅱ-1-1] 표준교육과정 개발․고시 절차	18
[그림 Ⅱ-2-1]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절차	56
[그림 Ⅱ-2-2]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63
[그림 Ⅱ-2-3]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65
[그림 Ⅱ-3-1] 학점은행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조직	80
[그림 Ⅱ-3-2] 국가공인인증시스템 인증 절차	87
[그림 Ⅱ-3-3] 인터넷 증명서 발급 절차	89
[그림 Ⅱ-3-4] 인터넷 증명서 발급 흐름도	90
[그림 Ⅱ-3-5] 학습자 세제 혜택 영수증	91
[그림 Ⅱ-3-6] 전자문서화 작업 프로세스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