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머리말 i
연구요약 iii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Ⅱ. 사교육비 문제의 개념적 접근 5
1. 사교육 및 사교육비의 개념 5
2.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 12
Ⅲ. 사교육의 성장과 실태 39
1. 사교육의 성장 39
2. 과외 실태 44
Ⅳ. 과열과외로 인한 문제 및 원인 67
1. 과열과외로 인한 교육적․사회적 문제 67
2. 과외 수요 유발 원인 73
Ⅴ. 과외 정책의 변천 81
1.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정책 82
2. 과외 대책으로서의 고교 평준화 정책 84
3. 과외 망국론의 대두와 과외 전면 금지 정책 87
4.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의 의미 92
5. 과외정책의 변천이 주는 시사점 95
Ⅵ. 외국의 과외 실태 및 정책 99
1. 외국의 과외 실태 및 과외 정책 99
2. 과외 정책의 접근방법 및 전략 106
Ⅶ. 과열과외 해소 방안 111
1. 과외 문제 접근에 대한 제 관점 111
2. 과열과외 완화 방안 114
Ⅷ. 요약 및 결론 131
1. 요약 131
2. 결론 134
참고문헌 137
Abstract 143
부록 : 외국의 과외 실태 및 정책 145
Ⅰ. 일본의 사교육(과외) 실태와 대응방안
Ⅱ. 대만의 사교육(과외) 실태 및 대책
Ⅲ. 싱가포르 사교육(과외) 실태
Ⅳ. 중국 과외교육의 실태와 전망
Ⅴ. 미국의 사교육(과외)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