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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RR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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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구(RR99-12)
저자명
김정래,고전
간행물명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권/호정보
1999년|
발행정보
한국교육개발원|한국
파일정보
연구보고서|KOR|
PDF텍스트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목차

  < 차    례 >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및 기대 효과
2. 학생 인권 논의의 이론적 기초
   1) 학생 권리의 개념 구조
     가. 권리의 속성과 범주
     나. 학생 권리의 속성과 범주
     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라. 학생의 선택권
     마. 인권 차원에서의 학생의 권리
     바. 학생 권리의 제한
     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권한 관계
   2) 학생 권리의 역사적 변천과 전망
     가. 권리 문서의 역사적 개괄
     나. 국제권리협약
   3) 학생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
     가. 전통적 지위와 그 변천
     나. 법적 지위와 기본권 제한 
     다. 학교, 재학관계, 학칙에 대한 학설 및 판례
     라. 학생의 법적 지위와 인권보장에의 시사
3. 학생 인권 실태
   1) 사회 문제화된 학생 인권 침해 사례 분석
     가. 학교 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나. 체벌의 실태와 문제점
     다. 성차별의 실태와 문제점
     라. 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2) 현행법상 학생인권 관련 법제
     가. 헌법상의 인권 규정과 관련 법제
     나. 교육법규상의 인권 규정
4. 학생 인권 신장 방안
   1) 쟁점사안별 학생 인권 신장 방안
     가. 학교폭력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방안
     나. 체벌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다. 성차별 해소 및 양성 평등교육의 실현 방안 
     라. 성폭력 측면에서의 인권 신장 방안
   2)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노력
     가. 인권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나. 교원양성 및 연수교육과정의 개선
     다. 부모교육의 내실화 
   3) 인권신장을 위한 법제 정비의 과제 
     가. 법제 정비의 기본 방향
     나. 법규 정비의 과제 
5. 요약 및 논의
   1) 요약
   2)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1. 학생선도 우수학교
부록2. 학생선도 우수학교 규정 예(울산 동평중학교)
부록3. 97~99 유형별 학생비행 현황 및 징계수준별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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