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3|
목 차 |5|
Ⅰ. 서 론 |11|
Ⅱ. 사학의 변천과정 |19|
1 개화기의 사학 |19|
2 일본 식민지 시대의 사학 |21|
3 8 15 해방 이후의 사학 |25|
Ⅲ. 사학 활성화의 기본 전제 |35|
1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35|
2 사학의 특성 |37|
3. 사학 발전의 기본 방향 |45|
Ⅳ. 사학의 당면 문제 |61|
1 학교 교육 여건의 악화 |61|
1)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설립별 격차 증대 |61|
2) 학교 교육 시설의 격차 |64|
3) 교원 인사관리 미흡 |65|
2 사학의 재정 부실 |79|
1) 수익용 기본재산의 빈약 |79|
2) 국고 지원의 미흡 |82|
3) 학생 납입금 의존도 과중 |87|
4)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 미흡 |89|
3 사학 지원체제의 미비 |97|
1) 사학에 대한 종합적 기획 · 정책 제도 미비 |97|
2) 사학 업무의 과도한 분산 |98|
3) 지도 · 감독에 편중된 행정 제도 |99|
Ⅴ. 사학 활성화 방안 |103|
1 사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103|
2 세제상의 혜택 확대 |108|
3 「사학금고」 설치 운영 |110|
1) 설치의 취지 |110|
2) 운영 방법 |111|
4 「사학교육국」 신설 |120|
5. 교원 인사관리 개선 |124|
1) 사학 교원 신규 임용제도의 개선 |124|
2) 사학 교원 승진, 전보 기회의 확대 |124|
3) 사학 교원 자질 향상 기회의 확대 |126|
4) 사립중등학교장의 직무 수행 보장 |127|
5) 사학 교원 신분 보장제도의 확립 |127|
6.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 |128|
Ⅵ. 요약 및 결론 |131|
참고문헌 |139|
영문초록 |147|
부 록 |153|
1. 사립학교에 관한 의견조사지 |155|
2. 사학 관계 법영(초) |173|
3. 부표 및 도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