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ㆍ 저자명
- 조종민
- ㆍ 간행물명
- 은행법연구KCI
- ㆍ 권/호정보
- 2012년|5권 2호(통권10호)|pp.261-289 (29 pages)
- ㆍ 발행정보
- 은행법학회|한국
- ㆍ 파일정보
-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24MB)
- ㆍ 주제분야
- 사회과학
Ⅰ. 머리말 Ⅱ. 2012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전자금융거래법」제9조에 따른 은행의 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2. 선고 2011가단468047 판결) 2. 키코(KIKO) 관련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1가 합7340 판결) 3. 은행의 주의의무 관련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가단72989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합1091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