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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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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권
저자명
손희권(孫熙權)
간행물명
교육학연구KCI
권/호정보
1998년|36권 3호(통권98호)|pp.21-42 (22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학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10.1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헌법재판소 관례에 나타난 교육에서의 법 앞에서의 평등권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방범은 헌법재판소 창립해인 1988년부터 헌법재판소판례집 최신호 의 발행연도인 1997년까지의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총 8건 중 단 1건만이 위헌으로 처리되었으며 합헌으로 처리된 일부 사안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법리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를 안고 있었다. 둘째, 교육에서의 법 앞의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용인하는 상대적 평등이며 차별의 합리성 여부는 ① 입법목적의 타당성,② 입법수단의 적정성,③ 피해의 최소성,④ 국가의 재정 부담,⑤ 질서유지 등에 의해 판별되었다. 끝으로, 법 앞의 평등권은 헌법의 특별 조항이나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헌법조문 분석
Ⅲ. 판례요약
Ⅳ. 판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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