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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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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 조화
저자명
황규호
간행물명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권/호정보
2006년|(통권34호)|pp.75-81 (7 pages)
발행정보
한국교육학회|한국
파일정보
학술대회지|KOR|
PDF텍스트(0.31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로 제시된 ‘자율성과 공공 성의 조화’라는 제목은 ‘자율성’과 ‘공공성’을 일종의 대립 관계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두 어휘의 의미를 특 수한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 로 ‘자율성’의 대립어는 ‘타율성’이요,24) ‘공공성’의 대 립어는 ‘사익 또는 개인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일반적으로 자율성의 신장이 공공성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자율 성과 공공성이 항상 갈등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 우며 이점에서 둘 사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상황 만이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목차

Ⅰ. 교육정책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논의의 성격
Ⅱ. 대학입학전형 정책에서의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
Ⅲ. 2008학년도 전형제도에서의 자율성과 공공성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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