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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의 領有權 주장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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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本의 領有權 주장의 검토
저자명
林英正
간행물명
동국사학KCI
권/호정보
1996년|30권 (통권30호)|pp.363-380 (18 pages)
발행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한국
파일정보
정기간행물|KOR| 이미지(0.76MB)
주제분야
교육학
서지반출

국문초록

1996年 10月 31日자 東亞日報를 보면 日本을 방문한 中國의 唐家璇 外交部 副部長이 釣魚島에 日本 우익단체가 설치한 등대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橋本 龍太郞 總理가 ‘계속 철거토록 노력하겠으나 법치국가로서 법령의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하였다 한다. 한편 京鄕新聞 1996년 11월 2일자에는 日本 外務省의 加藤良三 아시아局長이 駐日韓國大使館 金龍圭 政務公使를 外務省으로 불러 獨島의 접안시설공사에 유감을 표시하고 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였다고 소개되어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釣魚諸島領有 주장의 내용
Ⅲ. 獨島領有 주장의 내용
Ⅳ. 日本의 領有權論 比較 - 結論을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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