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정부의 공교육정책 논리를 형성하고 있는 공교육부실담론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여기서는 교육의 수월성?다양화, 자율화, 성적 공개 등의 쟁점에 한
정해서 살펴보았다.
공교육부실, 학교자율화, 다양화, 수월성, 학교별 성적 공개 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공교육부실이라는 대중적 믿음에다가, 자율화, 다양화, 수월
성, 성적 공개 등 그 용어를 보면 그 어떤 것도 설득력을 갖지 않은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타당성?정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공교육부실담론은
기실 공교육위기를 조장하는 사교육우월담론이며, 학교유형 다양화는 엘리트교육과 일반보통교육으
로 이원화하는 계층분리교육이며, 수월성은 소수 사립학교에로의 우수학생 집중화이며, 학교자율화
는 교육자율화가 아니라 학교의 입시학원화이다.
이러한 교육방안들은 기존의 구태의연한 입시경쟁교육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개혁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배집단의 명문대 입학의 유리함과 연관된 교육제도
의 변동으로, 오히려 사회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고 교육본질의 구현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
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