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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김병연(Byoung Youn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6 171-202 (32 pages)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논란은 자금을 출자한 주주들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는 지배구조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지배구조는 존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결국 권한배분의 문제이며, 권한배분의 문제는 이익의 충돌이기 때문에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 기업지배구조는 법률규정의 문제만은 아니며, 각 나라의 문화와... -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Dong Won K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2 27-71 (45 pages)
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김희준(Kim, Hee-j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6 153-181 (29 pages)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조대형(Dae hyoung Ch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5 121-152 (32 pages)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해외 유수의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과 같은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형 증권회사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국내 증권산업은 여전히 중개업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투자은행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지난 4년여 기간... -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3 61-90 (30 pages)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이정민(Jeong Min Lee), 노태석(Tae Seok Roh)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2 29-57 (29 pages)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외에는 많은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설립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관련 시장 및 법 등 체계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못하다. 해외의 사회적 금융특화은행은 사회적․경제적 성과 창출, 투명한 구조를 통한 정보비대칭성의 해소, 지속가능한 경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적인 가치기반의 은행체계는 장기적인 운영 및 성과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은행의 모든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은행(full banking license) 형태로 설립된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이 많다. 현재 국내의 경우에도...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