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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7 179-215 (37 pages)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
이번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키코 본안 소송에 관한 판례와 신용협 동조합의 직원에 대한 은행법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판례, 은행 직원의 불 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판례 그리고 주가연계펀드(ELF)와 관련 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키코(KIKO) 관련 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의해 거의 정리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그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일부는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한 키코(KIKO) 관련 소송은 노벨상 수상자인 엥글( Engle)교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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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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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제도 개선 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9 331-358 (28 pages)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이 된지 어느덧 10여 년이 흘렀다. 기존의 이사 제도로는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개혁을 통하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유도 및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이사회의 개혁을 통한 기업경영 의 투명성 내지 준법성 제고와 조직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 고자 한 것이다. 특히 현재 10여년의 도입기 동안 사외이사제도는 수치상으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이지만 우리는 사외이사제도의... -
옵션부 이종통화예금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고찰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8 173-204 (32 pages)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시행됨 에 따라 기존 증권회사들이 증권거래법상 영위하던 증권업외에 은행이 별도의 근거 법령 없이 영위하던 파생거래업무나 신탁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신탁업무,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하여 영위하던 펀드판매 업무 등도 금융투자업에 포함되어 은 행은 겸영금융투자업자로서 동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으며, 또한 자본시장법은 동법 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함에 따라 고객이 금융 기관에 지급한 금액이 약정한... -
키코 파생상품 계약의 위험성과 적합성 원칙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9 145-174 (30 pages)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커지면서 미국 달러화 대비 우리나라 원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원/달러 환율 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회피를 위해 은행과 통화 파생상품의 하나인 키코 계약(knock-in knock-out forward contracts)을 맺었던 수출 중소기업의 외환 평가손실이 급증하면서 은행과 중소기업들 간에 많은 분쟁이 이어지고 학계, 업계 및 시장참가자들로부터 키코 계약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 고 있다. 2000년 이후 원화의 강세... -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
2008년 9월 16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1)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US subprime mortgage crisis)2)의 정점을 알리는 듯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회생절차신청3) 뉴스를 대서특필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업무(asset securitization)의 주축이었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으로부터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주축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으로의 힘의 균형의 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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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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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