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은행법학회(45)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18)
- 한국보훈학회(11)
- 한국교육행정학회(10)
- 한국박물관학회(10)
- 한국교육학회(6)
- 한국정보관리학회(5)
- 대한수의학회(4)
- 동국역사문화연구소(4)
- 한국성인교육학회(4)
- 한국중국문화학회(4)
- 대한신경정신의학회(3)
- 한국교육사회학회(3)
- 한국교육정치학회(3)
- 한국조형교육학회(3)
- 한국콘텐츠학회(3)
- 21세기사회복지학회(2)
- 국민연금연구원(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2)
- 한국도서관정보학회(2)
- 한국문헌정보학회(2)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2)
- 한국재무관리학회(2)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2)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1)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1)
- 대한건축학회(1)
- 대한수학회(1)
- 대한전기학회(1)
- 대한흉부외과학회(1)
- 아시아장애사회학회(1)
- 우리말학회(1)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1)
- 한국가족치료학회(1)
- 한국광고PR실학회(1)
- 한국광학기기협회(1)
- 한국교육개발원(1)
- 한국구비문학회(1)
- 한국군사회복지학회(1)
- 한국기업교육학회(1)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1)
- 한국디지털정책학회(1)
- 한국복지행정학회(1)
- 한국비블리아학회(1)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1)
-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1)
- 한국아동권리학회(1)
- 한국에너지공학회(1)
- 한국음악교육공학회(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1)
- 한국장애인복지학회(1)
- 한국전기전자학회(1)
- 한국전산응용수학회(1)
- 한국정보기술전략혁신학회(1)
-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1)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1)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1)
- 한국통상정보학회(1)
간행물
- 은행법연구(45)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18)
- 교육행정학연구(10)
- 박물관학보(10)
- 한국보훈논총(6)
- 교육학연구(5)
- 정보관리학회지(5)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5)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4)
- 동국사학(4)
- 중국학논총(4)
- 교육정치학연구(3)
- 신경정신의학(3)
- 조형교육(3)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3)
- 21세기사회복지연구(2)
- ANDRAGOGY TODAY(2)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2)
- 교육논총(2)
- 복지상담교육연구(2)
- 사회교육과학연구(2)
- 재무관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2)
-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2)
- 한국문헌정보학회지(2)
- 한국성인교육학회 학술대회지(2)
-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1)
- KIEP 연구보고서(1)
- LHI JOURNAL OF LAND, HOUSING, AND URBAN AFFAIRS(1)
- THE KOREAN JOURNAL OF COMPUTATIONAL & APPLIED MATHEMATICS, 한국전산응용수학술지 SERIES A(1)
- 가족과 가족치료(1)
- 광고PR실학연구(1)
- 광학세계(1)
- 교과교육학연구(1)
- 교육사회학연구(1)
- 구비문학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1)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 STRUCTURE & CONSTRUCTION / 구조계(1)
- 대한흉부외과학회지(1)
- 디지털정책연구(1)
- 미래사회복지연구(1)
- 복지행정논총(1)
- 아동과 권리(1)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1)
- 에너지공학(1)
- 오늘의 세계경제(1)
- 우리말연구(1)
- 음악교육공학(1)
- 임상사회사업연구(1)
- 전기전자학회논문지(1)
- 전기학회지= THE PROCESSING OF THE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1)
- 정보학연구(1)
- 지능정보연구(1)
- 축산시설환경학회지(1)
- 통상정보연구(1)
-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1)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1)
- 한국군사회복지학(1)
-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1)
- 한국비블리아(1)
- 한국장애인복지학(1)
전체 선택해제
총 188건 검색
본문검색 결과만 보기
-
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최근 동향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3 69-97 (29 pages)
일본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써 해외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을 하는 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내수확대를 전망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서 신흥국을 중심으 로 한 해외수요를 끌어오기 위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
외화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방안 - 최근의 하급심판결과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을 素材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 3-44 (42 pages)
외화대출은 금융기관이 국내 거주자에 대하여 미달러||| 엔화||| 유로화 등 외화로 실행하는 대출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외화대출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해외사용목적||| 즉 해외 실수요로 제한되고 있 다. 이러한 외화는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리보금리에 스프레드(Spread) 를 가산한 이율로 외화를 조달한 다음 국내 대출자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이 경우 스프레드는 금융기관들의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외화대출은 무엇보다 환위험 및 금리위험 등 외화대출에 고유한... -
은행은 건설공사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경우,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대출에 대한 담보를 제공 받고, 자신이 한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응한다. 그런데 은행의 관점에서 우리 법체계에 서 문제가 되는 것은 건설공사를 한 수급사업자에게 민사유치권이나 상사유치권이 발생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이는 은행의 입장에서 만일 후순위 담보권자로 정리된다면 문제가 적을 것이나, 유치권 의 속성상 점유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원시적이지만, 강력한 담보권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 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이러한...
-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6 167-189 (23 pages)
최근 소비자 단체 등이 은행을 상대로 은행 고객이 부담하였던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송은 최근에 선 고된 대법원 판결(2010. 10. 14. 선고 2008두23184)과 이에 의거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1. 4. 6. 선고 2010누35571)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위 판결들은 은행들이 2011. 7. 이전에 사용한 약 관에 해당하는 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해당 조항이 은행이 부담해야 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대출 관련 부대 비용을 고객인 차입자에게 사실상... -
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7 193-230 (38 pages)
소비자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 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은행권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본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본 소송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담보부대출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한 기존 의 국내 관행과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과의 비교... -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Financial regulation can be referred to "an authority puts limit in certain activities and enforces compliance in order to maintain market order in trade among financial institutes, producers of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customers. Changes of financial regulation systems in Korea have been accelerated mainly by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FTA(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Unites States of America, KORUS). Especially, ‘market regulation... -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As the world struggles to emerge from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vision of a harmonious framework of global financial regulation seems as distant as ever. Important progress made by international committees such as the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and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notwithstanding, there seem to be increasing signs of unilateral, extraterritorial action by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reviews the framework created by the US financial... -
이번 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거래 에서 참여은행으로부터 행정·관리사무를 위탁받은 대리은행이 부담하는 선관주의의 무의 범위에 관한 판례, 은행의 휴면예금 채무에 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이를 당해 은행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례,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