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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Covered Bond) 제도의 개선방안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1, 제 4권 제 2호 6 135-173 (39 pages)
2008년의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커버드본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5월 국민은행이 최초의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고 201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초의 법정 커버드본드 발행에 성공하였다. 한편 2011년 7월 25일 「신탁법」이 전면개정되어 2012년 7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있고, 2010년 6월 10일「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현존하는 커버드본드의 특성을 바탕으로 커버드본드의 개념을 추출해보고, 우리나라에서... -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7 179-215 (37 pages)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annie Mae)와 프레디맥(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Freddie Mac)4)에 대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용 위기는 계속되어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유동성 위기 에 빠져 뱅크어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에 인수되었고, 세계 4위의 투 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에 대해서는 미국... -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의 보상체계 규제 동향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3 95-126 (32 pages)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식회사 임원 보수는 기업의 내부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 겨져 있었으며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임원보수내역을 상세하게 공시토록 하는 간접적 규제방 식을 취하였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야기된 전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임원 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상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를 개혁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부의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TARP)에 의하여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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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21 391-416 (26 pages)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의 역사 는 7년여 밖에 되지 않아 현황에 대한... -
이번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은행의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KIKO통화옵션계약’과 ‘우리파워인컴 펀드’ 그리고 선물환계약 관련 판례와 은행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로 구성하였다. 미국의 비우량 담보대출부실과 금융위기로 그동안 안정적인 금융상품으로서 취급 되던 상품이 불완전판매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소개하는 판례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소송으로서 좋은 사례이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키코(KIKO) 관련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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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
2008년 9월 16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1)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US subprime mortgage crisis)2)의 정점을 알리는 듯한 리만 브라더스(Lehman Brothers Holdings Inc.)의 회생절차신청3) 뉴스를 대서특필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자산유동화업무(asset securitization)의 주축이었던 투자은행 (investment banks)으로부터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로 대변되는 전통적인 은행업무의 주축인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으로의 힘의 균형의 이동과 더불어, 미국에서의 주택담보대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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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파생상품업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적용의 법적 문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8, 제 1권 제 2호 2 49-96 (48 pages)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시행된다. 자본시장법은 현행의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 자본시장 관련법들을 통합하여 만들어진 법이다(법 부칙 제2조). 이 법은 단순히 기존 법률들을 통합한 것에 머물지 않고 규제 체제의 변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