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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양기진(Gi Jin Yang) 저
...
- 6,800원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1372.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김희준(Kim, Hee-j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6 153-181 (29 pages)

김희준(Kim, Hee-jun)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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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바젤 은행규제는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자국법 체계 내로의 원활한 수용을 어렵게 하며, 일부 규정은 기존의 국내법규 및 정부정책과 상충될 소지도 있다. 본 글에서는 바젤 은행규제의 주요 내용 및 변천을 자본규제와 유동성규제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어 미국과 EU의 바젤 은행규제도입현황을 차이점 중심으로 고찰하여 국내도입과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첫째, 바젤 Ⅳ의 도입 가능성이 감소하여 당분간 바젤 Ⅲ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며, 정교한 규제체계로 재정비할...
1373.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이한준(Han Joon Lee)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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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0원
도산절차는 그 속성상 고빈도의 금융거래를 매개로 금융 시스템과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1374.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성민, 최수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6 187-216 (30 pages)

김성민, 최수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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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현재 우리나라 해운시장에서 FFA(Forward Freight Agreement)라는 용어는 아직도 생소하게 느 껴진다. FFA는 ‘해상운임조건부선도거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해운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 생금융상품’이다. 영국에 소재한 국제적인 해운거래소인 발트해운거래소(Baltic Exchange)에서 벌크운임지수 (Baltic Dry Index; BDI)를 통해 벌크선 시황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다. BDI는 석탄,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의 해상운임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해상운송을 통한 다양한 해상운임지수(FFA)들 중 하나의 형태이다. 그 밖에도...
1375.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규제에 관한 연구

이헌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2 37-76 (40 pages)

이헌영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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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
대한 증거금 규 제”(“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를 발표하고 각국이 이를 기준으 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규제를 도입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배경 하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 가이드라인은 감독당국에서 최대한 노력하 여 일정에 맞게 도입은 하였지만, 촉박한 준비일정 때문에 시행 후 국제기준에 미흡한 부분도 드러 나고 있다. 첫째, 이중상환청구권부증권(Covered Bond) 발행자에 대해서 EU등에서는 일정한 조 건들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그 증권과 관련된 장외파생상품의...
1376.

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장원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2 55-78 (24 pages)

장원규 저
...
- 5,300원
이 글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개선된 예금보호에 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예금보호에대한 근거는 유럽연합에서 예금보호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2014/49/EU 지침에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예금보호법이 고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 수준 또는 여러 배제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기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금융재원을 위한 비율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보호기관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투자자손실보상의...
1377.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이헌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1 1-27 (27 pages)

이헌영 저
...
- 5,600원
감소하고 있으며, 예대금리차의 지속적인 축소로 순이자마진은 역대 최저수준을 시현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과 대출업무로는 많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며,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다양한 업무를 개발해야 함을 뜻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파생상품이 내재된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등 새로운 상품 또는 업무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 타법에서 정하는 규율상 품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새로운...
1378.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이헌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8 283-312 (30 pages)

이헌영 저
...
- 5,900원
Stability Board)는 2010년 10월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개혁과 관련된 보고서인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실행보고서”(Implementing OTC Derivatives Market Reform”)을 발표하여 2009년 G20합의사항을 도입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각국의 G20합의사항 이행상황을 포함한 진행보고서를 계속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의 상임위원회중의 하나인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CPMI”, 구 Committee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PSS”)는...
1379.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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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1380.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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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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