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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도입과 과제 -추진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서재경, 제철웅, 최윤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5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6, Vol.32 6 141-165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의 추진배경과 과정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최근까지의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해 해외의 문헌과 국 내 연구자료 분석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인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체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5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할 것인지, 장애 인복지법을 전면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둘째, 권익옹호 지원체계 방식에 대한 논의이다.... -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이진승, 이준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7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5, Vol.30 3 43-69 (27 pages)
본 연구는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바람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사자가 갖추어 야 하는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크게 세단계로 진행 되었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특성,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기능과 현황 그리 고 종사자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해외 교육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본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 다. 둘째,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현재 업무를 수행중인 종사자와의 FGI를 실시하여 업무를 분석하였다. 셋째, 파악된 업무를... -
일본의 장애인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고찰과 시사점
조흥식, 김진우, 김용득, 서동명, 고미선, 김준영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4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13, Vol.21 9 169-192 (24 pages)
본 연구에서는 장애영역을 ODA의 독자영역으로 설정하고 실행하고 있는 JICA의 장애인분야 ODA의 현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한국 ODA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문헌조사와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JICA의 장애인분야 ODA는 개발도상국 장애 인의 역량강화와 주류화를 축으로 하는 이중트랙접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역 량강화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직접지원과 환경 및 조건을 개발하는 것으로 주류화는 사회참여의 여건을 조성하고 물리적 환경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보장정책 : 쟁점과 정책
강욱모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2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5, Vol.3 2 34-65 (32 pages)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복지 수혜자의 자립을 강조하는 근로연계복지(welfare to work)로 바뀌어 가는 추이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의 주요 이슈 또한 점차적으로 소득보장 중심에서 고용보장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장애인 고용보장정책들을 강구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의 열악한 위치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바뀌지 않고 있는 원인을 노동공급(인적자본 향상, 피고용자지원), 노동수요(노동시장 참여기회확대,...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
이익섭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30 Pages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 2004, Vol.1 1 7-36 (30 pages)
본 고는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의 이념적 토대와 논의 전개과정을 고찰하면서 장애 개념에 대한 인권론적 담론을 제시하고 장애인 인권 조약의 특수한 과제와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국제 장애인 권리조약은 냉전시대에 인권을 국제화한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선언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무그룹의 초안문서는 1966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The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The Covenant on Civil and... -
World Leisure: Shaping the Future
Christopher R. Edginton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학연구 12 Pages
한국여가문화학회 여가학연구 2006, Vol.3 No.3 1 1-1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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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이군인 지원정책에 관한 고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제도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4호 (통권 41권) 1 7-37 (31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상이군인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보다 발 전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 고찰에 있다. 이를 위해 상이군인과 국가유공자의 현황분 석을 실시하였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분석영역에 있어 정책선택방법을 분석하는 길버트(N. Gilbert)와 스펙트(Specht)의 사회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결 과, 의무복무 중인 군인과 직업군인들을 위한 재해보상제도는 크게 국방부에서 지원하는 군인연금제도가... -
U.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ir Human Rights in the United States
Seunghyun Seo, Jung-Hoon Yang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30 Pages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6, 제 15권 제 2호 (통권 39권) 2 31-60 (30 pages)
discusses that the reasons for the small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U.S. are; i)U.S. immigration laws which strictly apply to refugees, ii)immigration process which is too long for one year or longer and iii)U.S. view that North Koreans share ethnic homogeneity with South Koreans. Chapter III mentions the U.S. conventional view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Then, Chapter IV points out the shortcomings of NKHRA that has not been effective, not oppressing North Korean regime enough and...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호국보훈 인물 중심의 보훈 선양 및 교육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5, 제 14권 제 3호 (통권 36권) 4 91-114 (24 pages)
이 연구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해온 보훈문화의 현실을 조명하 고, 국가보훈처가 매월 발표하는 호국보훈 인물인 ‘이 달의 독립 운동가’와 ‘이 달의 6·25전쟁영웅’의 상황을 진단함으로써 보훈 선양 및 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 다.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해 호국보훈 인물에 대해 언론은 다루지 않고, 국민 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해외의 보훈 선양 및 교육 사례와 비교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초중고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전향적인...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를 둘러싼 비합리적 요소의 작용 여부 분석과 교훈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2014, 제 13권 제 4호 (통권 33권) 1 7-35 (29 pages)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지난 10년간 논의된 후 사실상 무기연기로 결정된 전시 작전통 제권 환수 문제가 오인식(誤認識),집단사고(groupthink),감정적 편향(emotionalbias) 등의 비합리적 요소에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이를 토대로 향후 본 주제 나 유사주제 논의과정에서의 몇 가지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해 비합리적 결정에 관한 해외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참여정부가 추 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분석하였다.분석결과 참여정부가 정권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전시 작전통제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