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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0원
    국가기관, 사회단체, 법인 및 개인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무는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공경비(Public Law Enforcement)와 이에 대칭되는 개념의 민간경비 또는 사경비(Private Security)가 있으며, 민간경비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비업이라 한다. 한국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업’이라 함은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및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 7,100원
    우리나라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제도에 대한 사적(史的)인 고찰에 대해서는 기존 학자들의 단편적인 언급이 있어왔고, 최근에 김정환․서진석(2003)의 연구가 있었다. 이윤근(1989)에 의하여 민간경비제도의 사적인 구분을 전통적 민간경비와 현대적 민간경비로 나누어 고찰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는 1953년 주한 미군에 의한 군납경비의 유형과 미국의 원조경제에 의한 용역경비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1953년을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민간경비제도의 원년으로 한다면, 2003년은 만...
    • 5,700원
    우리는 최근 국제적 정세의 변화와 국내정책의 변화에 맞물려 과거와는 양상이 다른 경호위협의 증대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평화적 재건이라는 기치아래 보병부대를 이라크로 파병하였고,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는 파병의 찬반으로부터 야기된 국론분열의 양상마저 띠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라크 간의 전쟁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형성된 아랍계 테러단체들의 직접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외 공관은 아랍계 테러단체의 테러공격 징후에 노출되어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경우가...
    • 4,800원
    관료제(bureaucracy)는 사회구조의 복잡화,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이에 수반한 관리 사무의 질적․양적인 확대 등에 대응하여 근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규모 합리성을 띤 관리기구다. 즉,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규칙에 의거하여 규정된 권위관계의 체제(system authority)를 말한다. 이는 구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관료제는 계층제의 모습을 띤 일정 규모 이상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되며, 기능적 시각에서는 정부조직 속에서 행정기능을 가장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력집단으로...
    • 4,800원
    國際化․情報化․開放化로 치닫고 있는 現代社會는 많은 分野에서 多樣한 能力者를 要求하고 있다. 각 機關과 企業體에서는 多才 多能한 人力을 확보하고자 직접 大學이나 學院 등을 찾아 나서며 高級 人力을 채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産業革命이후 社會의 여러變化 즉, 産業化의 過程은 인간의 여러 側面에 많은 影響力을 끼치게 되었다. 産業化가 進展됨에 따라 인간에게는 편리함과 함께 삶의 質的 向上을 가져왔으며 반면에, 經濟的 성장은 財産의 保護와 身邊安全에 대한 認識을 급속도로...
    • 4,800원
    최근(2004. 8. 3일) 국회 김선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국가정보원 관계자에 의하면,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하느님의 사자(Lions of God∙아사드 알라)」라는 테러단체가 활동 중이라는 증언이 있었다. 특히 전 세계에서는 일부국가의 VIP 및 정부의 주요 각료 등을 대상으로 암살∙테러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일뿐만 아니라 군사적∙정치적으로 남∙북한이 대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VIP 및 주요인사의 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요원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신속하게...
    • 4,600원
    우리 사회는 그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과 더불어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갖추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만큼 복잡다변한 사회현상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회현상에 대한 대응전략과 범죄피해에 대한 치안역량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양문승, 1995: 254). 그 중에서도 금융기관들은 무엇보다도 많은 액수의 현금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수많은 고객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좋은 표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에 들어와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범죄에 대하여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기...
    • 5,500원
    현행 憲法 제29조 제1항은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國家賠償法은 제2조 제1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故意 또는 過失로 法令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過失責任主義에 입각한 同法은 오늘날의 被害救濟에는 적합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주로 질서작용 등을 하는 警察權行使에 대한 國家賠償責任에 있어서 피해자의 입증방법 및...
    • 5,800원
    최근 매스컴을 통해서 현금호송과정에서 거액의 현금도난사건이 보도되면서 민간경비가 국민의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허술한 방범체계와 수사능력의 부족에 대하여 질타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경비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경비문제는 단순히 해당 경비업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문제이기도 하다. 민간경비는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오직 경찰, 즉 정부의 기능 또는...
    • 5,400원
    사회의 발전, 생활기능의 분화 및 복잡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 등으로 우리 사회가 급속히 변하면서, 범죄와 무질서 같은 사회 변화요인의 증가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경향은 선진국가인 호주도 예외일 수 없다. 호주는 대륙과 그 부속섬으로 이루어진 영연방에 속하는 나라이다. 1788년 영국의 유형 식민지로 건설된 이래 원주민을 쫓아내고 백인들의 나라로 백호주의를 주장하다가 1980년 이후부터 유색인종에게도 문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