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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Analysis on Five Elementary Components of Rousseau’s Romanticism
Wen Da, Kim Hoy-Yong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3 Pages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혁신연구 2016, 제 26권 제 1호 4 71-93 (23 pages)
The romantic ideology of Jean-Jacques Rousseau (1712 ~ 1778) firstly is a summary of his personal life experience, also the quintessence of his time spirit; moreover, it makes an outstanding contribution to the Enlightenment as well a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theory. On one hand, it fills the deficiency of mainstream ideology of Enlightenment which is no longer confined to the rational and scientific knowledge; conversely, it strengthens the power of perception especially in art and... -
The Legislative History in Early Intervention Focusing on the Importance of Family-Centeredness in the U.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14, 제 18권 제 1호 5 105-121 (17 pages)
A review of the legislation history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in the U.S. was carried out in this article as well as a close examination on its provisions regarding children's and families' educational supports and services. Early intervention was established in the Education of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 of 1986 in response to the need for a program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at fosters their learning within the context of families. The central principle of the program... -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적 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황혜원, 신정이, 박현순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30 Pages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6, 제 10권 제 4호 1 497-526 (30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청소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ㆍ환경적 변인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인들의 직접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경로분석을 통하여 간접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간과되어온 부모와 교사의 처벌 및 그 공정성, 그리고 학교의 분위기 및 학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등의 변인들을 포함하여 보다 설명력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개인변인과 또래변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가족변인과... -
재혼가정, 일반가정 아동의 개인·양육 특성들이 아동의 행동 및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2005, 제 9권 제 1호 3 1-23 (23 pages)
본 연구는 재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행동․정서발달에 미치는 개인 및 가족양육특성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92명의 재혼가정 아동들과 992명의 일반아동을 표집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Child Behavior Check List의 하위 척도들 가운데 근심/염려, 위축, 공격적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인구통계학적 변인들과 양육 및 아동권리관련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연구자와 교사의 지도아래 작성하였다. 연구결과는 재혼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
화폐와 통화정책의 법적기반 및 화폐의 가치변동과 법적대응
윤광균(Yun Goang Gyun)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1 3-26 (24 pages)
역사적으로 화폐는 금속화폐에서 오늘날 지폐로 변천해왔다. 국가화폐인 지폐는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공급되며, 통화와 신용의 핵심에서 가치기준을 제공한다. 국제거래에서는 주요국의 기축통화가 계약법적 기반에서 통용된다. 오늘날의 국가화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국가권력의 확대에도 기여하였다. 화폐는 법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과 신뢰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며,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화폐질서가 붕괴되기도 한다. 통화정책에 따른... -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小考)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7 217-243 (27 pages)
현재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 며,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입더라도 금융소비자는 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나 행정 상 책임 추궁은 별론, 민사적인 계약해소의 방법으로 해당 법률관계로부터 빠져 나오는 방법이 없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등이 발생한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해지 권을 인정하는(‘위법계약 해지권’) “금융소비자 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본... -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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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7 237-311 (75 pages)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