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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김자봉(Ja-bonn Kim5)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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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1982.

베일인제도 도입 관련 도산법 이슈

양기진(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4 105-143 (39 pages)

양기진(Gi Jin Ya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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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0원
2011년 FSB가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를 공표한 이래 한국 역시 동 핵심권고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중이다. FSB의 핵심권고는 G-SIBs와 같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발생 위험에 대응하여 금융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마련된 회생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신속한 부실처리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FSB 핵심권고의 한국법상 도입은 여러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고려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우선, 대형금융회사의 회생 또는 정리절차에서 강제적인 채권자...
1983.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윤석우(Yoon Seok Wo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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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1984.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김종승(Kim, Jong Seu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8 207-241 (35 pages)

김종승(Kim, Jong Seu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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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00원
최근 글로벌 시장환경에서는 금융회사가 영위하는 투자매매·중개업, 고유재산 운용기능이나 기업금융업무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확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 간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화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역시 회사 내부 또는 금융그룹 내부적으로 금융투자업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기업금융업무 등 다른 업무와의 협업을 추진하려는 사례 역시 적지 아니하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규제와 관련하여, 규제대상 업무범위와 금지행위...
1985.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연구

정순섭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3 77-108 (32 pages)

정순섭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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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이 논문은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의 법적 축면을 분석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시적 접근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경기순응성 측면에서의 시스템 위험은 경기대응완충자본과 같은 강화된 자본규제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연계성 의 강화에 따른시스템위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성을 통하여 대응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러운 금융위기의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기금이나 그 밖의 대기성 재원조성제도가 이용되어 왔다. 1997년과 2008년의...
1986.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문동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4 107-157 (51 pages)

문동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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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고객이 예·적금통장을 개설하거나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는 등 은행과 새로운 금융 거래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영업점을 방문한 후, 담당직원과 대면하여 상담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의 혁신적인 발전, 지점 내방고 객의 지속적 감소, 찾아가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니즈증대와 새로운 판매채널을 확보하고 자 하는 은행의 이해관계 등이 맞물려 은행의 대외영업활동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1987.

국내 탄소금융 장외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이보형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7 199-226 (28 pages)

이보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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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은 포괄적 사기행위를 규제하는데 이는 배출권 장내거래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에만 적용될 수 있다. 배출권 장외거래 경우 현재는 형법상 사기죄를 통한 제재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일반적인 손해배상만이 가능한 형국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도가 법경제학에 기초하고 있고, 법경제학이 입법 및 판결 등을 통해 의도된 효과가 여러 종류의 시장에서 실제로 달성되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1988.

예금자보호제도가 소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장범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4 93-118 (26 pages)

장범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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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금융시장에는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하나로 뱅크런(Bank Run)을 들 수 있 다. 뱅크런이란 대량예금인출사태라고 불리며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 발생한다. 금융시장이 불안 정해지면 예금주들은 예금기관에 맡긴 본인들의 예금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동시다발적으 로 예금을 인출을 한다. 이런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면 부실한 예금기관은 물론 안전한 예금기관의 예금자들까지도 예금을 잃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뱅크런을...
1989.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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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1990.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고동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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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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