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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조명근(Myunggeun Cho), 이환수(Hwansoo Le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4호 4 35-44 (10 pages)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
제한적 특허소진론을 통한 특허종자의 농부권 보호 방안
신민서, 이환수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2호 23 211-220 (10 pages)
종자 산업은 기술과 자본이 집약되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미래의 식량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종자 산업은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주도하고 있어 기업 관점의 특허법 적 논리를 통해 특허종자의 특허권만인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허종자의 수요자인 농민의 입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환경권 및 농부권 등 다양한 이익이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 라서 특허종자에 대한 다양한 이익주체들의 이익 균형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자에 대한 기존의 특허소진론을... -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of South Korea: Factors Influence on the Share
Youn Sung Kim, Kyung Mi Bae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2호 11 103-111 (9 pages)
This study examines factors affecting the share of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focusing on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is known to be one of the most complex economy in th world. As a part of East Asia region, its comparativeness in services in international trade will be analyzed based on the statistics from 2006 to 2016 provided by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s at Statistics Korea and World Trade Statistics Review 2015 and 2016. As a theoretical study, qualitative method is... -
Directive and Nondirective Tutoring in Writing Centers and Korean Writing Center Training
Damsil Kim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8, 제 8권 제 1호 32 311-319 (9 pag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nondirective and directive tutoring associated with writing programs of writing center. In this paper, extensive literature review was made on the discourse concerning nondirective tutoring, directive tutoring, and second language (L2) writer tutoring. This research is aligned with many researches that suggests the need to balance nondirective and directive methods of tutoring. In practice, writing centers tend to use nondirective... -
TCB 모형 기술경쟁력 타당성 실증분석
전우정, 서영욱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10호 4 37-45 (9 pages)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금융정책은 2014년 7월부터 금융위원회의 주 도 아래 기술보증기금과 민간 신용평가사 및 시중은행이 참여하여 시행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 보증 대출제도이다. 이는 기존에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고 있던 기술보증 대출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신용평가(TCB평가)의 과정을 거쳐 민간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원 할히 공급받도록 한 기술금융 지원 시스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정책당국의 목적대로 성공적으 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
지식재산권을 연계한 캡스톤디자인 교육에 대한 고찰
고현선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8호 44 479-488 (10 pages)
창의적 공학설계 기법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을 도입하여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학습자 중심의 캡스톤디자인 교육 대한 관심과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나 대 부분의 대학에서는 아직 이를 위한 교육과정 등을 충실히 갖추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캡스톤디자 인 교육은 개방형 문제(open-ended problem) 뿐만 아니라 불명확한 문제(illdefine problem)를 해결해 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전공기초능력(technical skill)과 더불어 소양능력 (soft skill)을 배양하는... -
확률프런티어 분석을 활용한 특허 창출 효율성 비교 연구
이정환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7호 84 893-902 (10 pages)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성과지표인 특허 창출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공공연구기관 중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확률프런티어 분석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출 원 및 등록한 특허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특허출원 효율성은 54.7%, 특허등록 효율성은 50.9%를 나타내었다. 그렇지만, 정부출연 (연)의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의 효율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효율성이 높은 정부출연(연) 중에서 절대적 투입이 많은 연구기관뿐 만 아니라, 투입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효율성이 높은... -
금융상품의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권 연구
유현우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7, 제 7권 제 3호 1 1-9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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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ization Activities on Information Security in ASTAP
Heuisu Ryu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2 Pages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2016, 제 6권 제 12호 57 639-65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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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발명의 특허 소유권 및 인센티브 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정성찬, Sung-Chan Chung , 함석동, Suk-Dong Ham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6 Pages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2006, 제 24권 제 2호 20 475-500 (26 p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