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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양한 항우울제가 필요한가?
윤호경, 김용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11 Pages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2008, 제 47권 제 1호 2 11-2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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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정책 결정구조의 정치학에 관한 토론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6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 춘계 7 174-179 (6 pages)
1. 3월의 어느 저녁 본 학회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 교수로 부터 올 봄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 주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는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마침 저는 참여하고 있던 작은 정책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상심하던 차라 정부의 교육정책결정이 지나치게 독단적이 고 일방적인지 않은가라는 푸념을 늘어놓았고, 숙의 민주적 정책결정이 과 연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 니다. -
교육혁신정책의 형성 및 집행 과정 분석: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4 3 51-80 (30 pages)
이 연구는 교육혁신을 목표로 한 정책의 착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검토하여 민주성 및 학습과 성찰이라는 준거를 설정하여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 정책의 형성과 집행 과정을 성찰적으로 검토하였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 과정에 관여했던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확인한 정책 과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선도집단이 운동을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형성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
혁신학교 교육과정제도 변화 분석
신은희,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9, Vol.26 No.1 10 231-260 (30 pages)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 이론을 적용하여 혁신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개념, 지원 구조, 실행 방식의 요소로 분석하고 학교교육과정의 변화 특성을 연구하였다. 공식적․비공식적 제도를 포괄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과정 제도는 해석과 실천에서 재량권이 크므로 비공식적 제도(문화나 관행)의 변화가 중요하고, 실천적 변화는 교사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행위 논리가 함께 변할 때 가능하다. 연구 결과, 제도로서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은 변화하였는데 첫째, 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학생 성장... -
교육정책 어그러짐 현상에 관한 분석: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8, Vol.25 No.1 1 1-29 (29 pages)
이 연구는 애초 의도했던 교육정책의 목표와 결과 간에 괴리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정책 어그러짐(policy slippage)의 개념을 자율형공립고 정책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한다. 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개방형자율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율형공립고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정책승계되었으나, 2014년 박근혜정부에 이르러 정책적 실패로 간주되었다. 분석결과, 자율형공립고 정책은 교육부, 여당 및 야당,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지자체와 학교장들의 힘겨루기, 거부, 조정, 옹호 등과 같은 정치적... -
자유학기제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반응양상 분석
정유리, 송경오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7, Vol.24 No.3 4 73-97 (25 pages)
이 연구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집행과정에서 교사들이 어떠한 반응 양상을 보이는지를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개 인배경과 학교맥락을 지닌 두 교사를 대상으로 사례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일선관료이 면서 동시에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반응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선관료 와 달리 교사는 정책변화로 인한 업무의 증가와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학습 을 통해 행복해 한다면 바꿀 의지를 지닌 전문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교사 는 교육활동의 예술적... -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신제도주의 분석
신은희, 장수명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30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4 7 135-164 (30 pages)
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 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활용하여 교학사 교과서 저술을 지원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장 실행가인 학교와 교사들의 거부로 제도화에 실패하고‘표류’되었다.... -
교육정책의 정당화: 2015 국가 교육과정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6, Vol.23 No.1 2 31-58 (28 pages)
이 연구는 이미 이루어진 정부의 정책결정이 설득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 이론에 기초하여 2015 국가 교 육과정 개정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정책 문제정의는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 이 자신들의 정책안을 정당화하고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이 연구는 2015 국가 교육과정이 개정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해나간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교육부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 고서, 언론보도... -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대응과 인식
박수정, 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5 Pages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2014, Vol.21 No.4 1 1-25 (25 pages)
이 연구는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정책집행자의 대응 양상과 인식의 특성을 분석함 으로써,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과제와 정책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2010년 9월 1일자로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이름 을 바꾸면서, 교육지원청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컨설팅장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교육청 구성원을 면담 조사한 결과, 교육지원청 개편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구조는 바꾸었지만 업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중앙집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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