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5년에 확정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후기 역사 적 신제도주의의 제도변화론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행위자, 권력 및 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변화 유형을 제시하고 제도적 맥락에서 정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보수적 대통령의 집권으로 국가권력을 통 하여 기존 교과서 제도를 활용하여 교학사 교과서 저술을 지원하고 채택을 권고하여 이 역사관의 제도화를 시도하였으나 현장 실행가인 학교와 교사들의 거부로 제도화에 실패하고‘표류’되었다. 이에 이 그룹은 권력을 활용하여 ‘국정화’함으로 교과서 제도 자체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국정화는 제도운영자로 교육부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연구자와 교사의 재량권과 거부 권리를 제한하는 교과서 제도의 변화로‘전환’의 변 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정화는 교학사 교과서 실패라는 우발적인 계기로 촉발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행위자, 권력, 담론의 틀로 보면 국정화그룹의 교과서 제 도 담론은 보수 진영에서도 동의를 얻지 못한 반면, 다수 연구자들과 교사들의 교과서 자율화 담론이 설득력을 얻고 확장되었다. 그러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그룹은 국 가권력을 활용하여‘올바른 교과서’담론으로 국정화를 정당화했다. 자율화그룹은 자 신들의 담론을 국정화 반대운동 과정에서 풍부하게 만들었으며, 새로운 제도설계 방안 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국정화는 억압적 국가권력으로 시도되었으나 다수 시도교육청 및 관련 시민사회의 강한 반대, 그리고 취약한 담론에 따른 대중 설득의 실패로 안정 적으로 정착하기 어렵다고 예상된다. 이 연구를 통해 이 제도 변화에 있어 담론, 관련 시민사회, 시도 교육청 단위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This study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change of the nationalization of history textbooks(NHT) begun in 2015 from the lat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To do so, we divided three phase of the NHT, analyzed how the related actors, discourse and power played in the process of the NHT and explored the possible settlement of the NHT institution. Our analysis indicates that initially the New Right(NR) Group utilized state power and transformed the existing textbook institution to institutionalize their views of Korea history by helping the Kyohaksa history textbooks get into classrooms. However, this attempt was failed by strong veto by almost all schools and teachers. This institutionalization of NR history view(NRHV) can be classified as‘drifting’of the types institutional change. The contingency of drifting could have caus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NHT, which expanded discretion power of the institution manager(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constrained the discretion power and veto rights of the researchers and teachers. Thus, NHT can be classified as a variant of ‘conversion’ type of institutional change. In the process of NHT, actors, power and discourses played important roles. History researchers and teachers demand more autonomy and discretion in writing and using textbooks, which gained more popular support. However, NHT discourse could not get support even from conservative groups but NR group utilized state power to nationalize history textbooks based ‘the right text book’ discourse. Liberalization group enriched their discourses in the course of anti-nationalization movement to present new institution design for history textbook. We suspect that NHT cannot be stably institutionalized in the long term due to its weak discourse and little support from stake holders.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에서의 제도 변화 2. 교과서 제도와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 분석틀 Ⅲ. 교과서 제도와 역사 교과서 제도 변화 Ⅳ.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행 과정 분석 1. 뉴라이트 역사관의 제도화 : 2011개정 역사교육과정 2. 뉴라이트 역사관의 검인정 교과서를 통한 제도화 : 교학사 교과서 3. 국정화를 통한 뉴라이트 역사관의 제도화 : 역사 국정 교과서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