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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Director’s Liabilities and Obligations in Korea

Sung Jai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5 137-160 (24 pages)

Sung Jai Choi 저
...
- 5,300원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EOs of big Korean conglomerates are being prisoned or sentenced longer period than ever before. Legally, since executive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executive function of BOD has been separated and appeared to more focus on supervisory function. In addition, in terms of directors’ responsibility, legislative policies, which strengthen, alleviate or decrease that responsibility by taking account of the specialty of position of directors, have been considered....
203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신용공여 허용에 관한 연구 - 증권업과 은행업의 분리 -

이지영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2호 10 357-393 (37 pages)

이지영 저
...
- 6,600원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이번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증권사의 기업 대출 업무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는 이번법률 개정의 타당성 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특히 투자은행(IB)과 상업은행(CB)의 관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자본시장 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조망하고자 했다. 증권업과 은행업의 관계 설정은 시대의 정치|||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일 뿐 어느 하나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2033.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2034.

The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Focusing on Banking Regulation -

Seung Pil Choi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4 75-112 (38 pages)

Seung Pil Choi 저
- 6,700원
‘piggy bank’ of industrial capital and to ban interest conflicts by major shareholders and illegal profits through moral hazards according to the result of interest conflicts. Banking business under business regulation is divided into original, incidental and concurrently running parts, and each business is expanded and changed following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Prudential regulation with Basel Capital Accord can be found in Art. 2 Para. 1 Nr. 5 of the Banking Act and Art. 1-2 of the...
2035.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2036.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Lawrence G. Baxter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1 3-33 (31 pages)

Lawrence G. Baxter 저
- 6,000원
by the US financial reforms, in particular anti money laundering provisions, the Volcker Rule and the proposed OTC derivatives margin requirements, and considers some of the dilemmas presented by modern global banking and its concomitant regulation. The conclusion is that we are likely to see more regional reforms that are not necessarily uniform, and that this might not be a bad result, given the complexity of the financial markets and the need to respond flexibly to evolving circumstances.
2037.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박규찬 저
...
- 7,700원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2038.

기업내 유효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안수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4 101-124 (24 pages)

안수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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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00원
최근 영미는 물론 일본과 중국 등의 한국 주변국가들에서도 내부통제이슈는 비단 금융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사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회사법상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종래 이사회의 구성,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등의 설치 여부 및 기능여하라는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경영에 대한 ‘통제’가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통제에 관한 논의는 금융회사에 국한하여 법제화에 이른 바 있으나 아직까지 일반회사와 관련하여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2039.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사회복지’ 현황 분석과 자격제도의 법제화 모색

김도희, 장재원, 장용언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6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7, 제 10권 제 1호 4 93-118 (26 pages)

김도희, 장재원, 장용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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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를 통해 지금까지의 군사회복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군사회복 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것이다. 연구방법은 자료에서 중요한 단어를 찾는 텍스트마이닝과 분석단어와 핵심단어의 동시 연결 단어를 찾는 의미연결망분석을 사용하고 CONCOR분석을 사용하여 네트워크를 분석 해 군사회복지현황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핵심단어 중 빈도가 높은 순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군, 취업, 자격증, 연구, 민간 등이고 연결중심성이 높은 순은 취업, 사회복지사 순 등이다. 또한 네트워크분석결과는...
2040.

해병대 부적응 병사의 개인역량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류분석 집단상담 중심으로-

서혜석, 김정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6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4, 제 7권 제 1호 1 5-30 (26 pages)

서혜석, 김정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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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해병대 부적응 병사를 대상으로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 집단상담을 활용 하여 개인역량과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참가신청자 30명을 실험집단(15명), 통제집단(15명)에 각각 무선 배정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각 회기별 120분씩 1일 8시간 3일 동안 총 12회기로 제공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 해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Test와 Mann-Whitney U Test가 활용되었다. 연구 분석결과, 집단 상담에 참여한 실험집단 대상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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