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의약학(827)
- 교육학(543)
- 심리학(365)
- 농수해양학(297)
- 사회과학(287)
- 자연과학(193)
- 사회복지학(183)
- 특수교육학(140)
- 유아교육학(120)
- 보건학(116)
- 기타(109)
- 예체능(70)
- 인문학(46)
- 종교(27)
- 공학(8)
- 복합학(1)
등재정보
- KCI(2,314)
- 미분류(581)
- KCI,SCOPUS(195)
- KCI,SCIE,SCOPUS(187)
- KCI후보(49)
- KCI,SCIE,SSCI,SCOPUS(4)
- KCI,KCI후보(2)
발행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447)
- 대한수의학회(296)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182)
- 한국식물병리학회(144)
- 한국가족치료학회(111)
- 한국인간발달학회(88)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69)
- 한국교육학회(65)
- 한국미술치료학회(62)
- 대한약리학회(56)
- 대한생리학회(53)
- 한국보육지원학회(50)
- 한국교육사회학회(47)
- 한국학습장애학회(45)
- 한국교육방법학회(44)
- 한국교원교육학회(43)
-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42)
- 한국아동권리학회(34)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33)
- 한국기초간호학회(32)
- 한국습지학회(32)
- 한국의학교육학회(32)
- 한국교육행정학회(31)
- 한국장애인복지학회(30)
- 한국성인교육학회(29)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9)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28)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28)
- 한국초등체육학회(27)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26)
- 인지발달중재학회(26)
- 한국노인간호학회(25)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25)
- 한국웰니스학회(24)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23)
- 물리치료재활과학회(22)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21)
- 한국심리치료학회(21)
- 한국음악교육공학회(21)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21)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20)
- 한국조형교육학회(20)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20)
- 한국교육치료학회(19)
- 한국기업교육학회(19)
- 한국노년학연구회(19)
- 한국발달지원학회(19)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18)
- 한국음악치료학회(18)
- 한국종교교육학회(18)
- 대한치과교정학회(17)
- 한국광고PR실학회(17)
- 한국탄소학회(17)
- 한국여가문화학회(16)
- 21세기사회복지학회(15)
- 한국경호경비학회(15)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15)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4)
- 한국창의력교육학회(14)
- 한국행동분석학회(14)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13)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12)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12)
- 한국고고학회(12)
- 한국교육정치학회(12)
- 한국동서정신과학회(12)
- 한국통합교육학회(12)
- 한국음악교육학회(11)
- 한국카운슬러협회(11)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0)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10)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10)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9)
- 은행법학회(9)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9)
- 한국명상학회(9)
- 한방비만학회(9)
- 한국관광서비스학회(7)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7)
- 한국박물관학회(7)
- 한국부모교육학회(7)
-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7)
- 한국학부모학회(7)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6)
- 디지털스토리텔링학회(6)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6)
- 한국보훈학회(6)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6)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6)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6)
- 한국일본교육학회(6)
- 대한전자공학회(5)
- 전국대학교학생상담센터협의회(5)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5)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5)
- 한국청소년상담학회(5)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4)
-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4)
- 아시아장애사회학회(4)
- 한국군사회복지학회(4)
- 한국균학회(4)
- 한국목재공학회(4)
- 한국보건기초의학회(4)
- 한국보조공학회(4)
- 한국복지상담학회(4)
- 한국상담평가학회(4)
- 한국아동미술학회(4)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4)
- 한국음악문헌학회(4)
- 국제여성연구소(3)
- 다문화건강학회(3)
- 대한기계학회(3)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3)
- 동국역사문화연구소(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3)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3)
- 우리말학회(3)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3)
-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3)
- 한국독서교육학연구회(3)
- 한국사례관리학회(3)
- 한국시민청소년학회(3)
- 한국식품과학회(3)
- 한국식품영양과학회(3)
- 한국약용작물학회(3)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3)
- 한국열환경공학회(3)
- 한국중국문화학회(3)
- 한국해양공학회(3)
- 해결중심치료학회(3)
- MEFOT창의인성학회(2)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2)
- 국민연금연구원(2)
- 대한군상담학회(2)
- 대한문학치료학회(2)
- 대한성학회(2)
- 대한약학회(2)
- 동아시아식생활학회(2)
- 복지대학교 장애인능력개발원(2)
- 학습전략중재학회(2)
- 한국교류분석협회(2)
- 한국교육원리학회(2)
- 한국구비문학회(2)
- 한국기술사회(2)
- 한국농업기계학회(2)
- 한국농촌간호학회(2)
- 한국동물자원과학회(2)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2)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2)
- 한국복지행정학회(2)
- 한국불교상담학회(2)
- 한국식품조리과학회(2)
- 한국에너지공학회(2)
- 한국응용생명화학회(2)
- 한국자동차공학회(2)
- 한국작물학회(2)
- 한국재무관리학회(2)
- 한국정보과학회(2)
-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2)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2)
- 대한동의생리학회(1)
- 대한어린이교육협회(1)
- 대한영상의학회(1)
- 대한용접접합학회(1)
- 대한음악치료학회(1)
- 대한지질공학회(1)
- 대한침구의학회(1)
- 대한한방내과학회(1)
-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1)
- 대한한의학회(1)
- 한국가스학회(1)
- 한국교류분석학회(1)
- 한국대기환경학회(1)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1)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1)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1)
- 한국미생물학회(1)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1)
- 한국미용산업학회(1)
- 한국박물관교육학회(1)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1)
- 한국분석과학회(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1)
- 한국사회서비스학회(1)
- 한국생리인류과학회(1)
- 한국생명과학회(1)
- 한국생물공학회(1)
- 한국수산학회(1)
- 한국식품영양학회(1)
- 한국액체미립화학회(1)
- 한국연초학회(1)
- 한국영양학회(1)
- 한국유기농업학회(1)
- 한국응용곤충학회(1)
- 한국자원식물학회(1)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1)
- 한국재료학회(1)
-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1)
- 한국전기전자학회(1)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1)
- 한국전자파학회(1)
- 한국정보통신학회(1)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1)
- 한국진공학회(1)
- 한국축산식품학회(1)
- 한국통신학회(1)
- 한국항공우주학회(1)
-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1)
- 한국환경농학회(1)
간행물
- 신경정신의학(443)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182)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170)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113)
- 가족과 가족치료(111)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110)
- 인간발달연구(83)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69)
- 미술치료연구(62)
- 교육학연구(61)
- 대한약리학잡지(56)
- 대한생리학회지(53)
- 한국보육지원학회지(50)
- 교육방법연구(44)
- 교과교육학연구(42)
- 학습장애연구(42)
- 한국교원교육연구(38)
- 교육논총(37)
- 교육사회학연구(34)
- 식물병연구(34)
- 아동과 권리(34)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32)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32)
- 한국습지학회지(32)
- 교육행정학연구(31)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30)
- 한국장애인복지학(30)
- ANDRAGOGY TODAY(29)
- 임상사회사업연구(29)
- 재활치료과학(28)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28)
- 한국초등체육학회지(27)
- 인지발달중재학회지(26)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25)
- 노인간호학회지(25)
- 한국웰니스학회지(24)
- 시각장애연구(23)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22)
- 음악교육공학(21)
- 청소년행동연구(21)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21)
- 한국심리치료학회지(21)
- 어린이미디어연구(20)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20)
- 교육치료연구(19)
- 발달지원연구(19)
- 조형교육(19)
- 한국노년학연구(19)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18)
- 종교교육학연구(18)
- 한국유아교육연구(18)
- 한국음악치료학회지(18)
- CARBON LETTERS(17)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7)
- 광고PR실학연구(17)
- 여가학연구(16)
- 21세기사회복지연구(15)
- 시큐리티연구(15)
- 한국사회복지교육(14)
- 행동분석-지원연구(14)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13)
- 예술심리치료연구(13)
- 창의력교육연구(13)
- 철학논집(13)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13)
- 교육정치학연구(12)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12)
- 동서정신과학(12)
- 통합교육연구(12)
- 음악교육연구(11)
- 복지상담교육연구(10)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10)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9)
- 교류분석상담연구(9)
- 대한한방비만학회지(9)
- 은행법연구(9)
-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8)
- 한국명상학회지(8)
- 교육혁신연구(7)
- 무용동작치료논문집(7)
- 박물관학보(7)
- 부모교육연구(7)
- 사회복지지원학회지(7)
- 학부모연구(7)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6)
- 가족과 상담(6)
- 디지털스토리텔링연구(6)
- 상담과지도(6)
- 아동보육연구(6)
- 미래사회복지연구(5)
- 학교상담전문가 자격연수(5)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5)
- 한국상담심리치료학회지(5)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5)
- BRAIN, DIGITAL, & LEARNING(4)
- PSYCHIATRY INVESTIGATION(4)
- 개혁주의교회성장(4)
- 관광서비스연구(4)
- 대학생활연구(4)
- 목재공학(4)
- 보조공학저널(4)
- 복지상담학연구(4)
- 사회교육과학연구(4)
- 상담평가연구(4)
- 아동미술교육(4)
- 아동중심실천연구(4)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4)
- 음악문헌학(4)
- 한국고고학보(4)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4)
- 한국군사회복지학(4)
- 한국균학회지(4)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4)
- 한국보훈논총(4)
-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4)
- 한국일본교육학연구(4)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4)
-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3)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3)
- 고문화(3)
- 교육연구(3)
- 국제이해교육연구(3)
- 근거와 간호(3)
- 다문화건강학회지(3)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3)
- 독서교육연구(3)
- 동국사학(3)
- 시민청소년학연구(3)
- 에너지기후변화교육(3)
- 연구논총(3)
- 열환경공학(3)
- 영성과 보건복지(3)
- 우리말연구(3)
- 중국학논총(3)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3)
- 한국식품과학회지(3)
- 한국약용작물학회지(3)
- 한국학습장애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해양공학회지(3)
- 해결중심치료학회지(3)
-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 A PUBLICATION OF THE PHARMACEUTICAL SOCIETY OF KOREA(2)
- MEFOT 창의인성연구(2)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2)
- 교육원리연구(2)
- 구비문학연구(2)
- 기술사(2)
- 농산물저장유통학회지(2)
- 대한군상담학회지(2)
- 대한문학치료연구(2)
- 대한성학회지(2)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2)
- 모드니예술(2)
- 바이오시스템공학(2)
- 복지행정논총(2)
- 불교상담학연구(2)
- 사례관리연구(2)
- 에너지공학(2)
- 연극예술치료연구(2)
- 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지(2)
- 장애인고등교육연구(2)
- 재무관리연구=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2)
- 푸드아트테라피(2)
- 학습전략중재연구(2)
- 한국농화학회지(2)
-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2)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2)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2)
- 한국조리과학회지(2)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2)
- BRAIN & LEARNING(1)
-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1)
- KOREAN JOURNAL FOR MUSIC THERAPY(1)
- KOREAN JOURNAL OF CROP SCIENCE(1)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1)
- THE JOURNAL OF EDUCATION(1)
- 교류분석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1)
- 대기보전 : 한국대기보전학회지(1)
- 대한기계학회논문집(1)
- 대한기계학회론문집.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 A(1)
- 대한기계학회지(1)
- 대한방사선의학회지(1)
- 대한용접학회지(1)
- 대한침구의학회지(1)
- 대한한방내과학회지(1)
- 대한한의학회지(1)
- 동의생리병리학회지(1)
- 동의신경정신과학회지(1)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1)
- 모래놀이상담연구(1)
- 미생물과 산업(1)
- 미용산업연구(1)
- 박물관교육연구(1)
- 분석과학(1)
- 사향미술교육논총(1)
- 사회과수업연구(1)
- 사회서비스연구(1)
- 산업미생물학회지(1)
- 생리인류과학회지(1)
- 생명과학회지(1)
- 어린이교육(1)
- 자동차공학회지(1)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1)
-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학술대회지(1)
- 전기전자재료학회지= TH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MATERIAL ENGINEERS(1)
- 전기전자학회논문지(1)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D, 반도체(1)
- 전자공학회지(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ISE. 시스템 및 이론(1)
- 정보과학회논문지. JOURNAL OF KISS : COMPUTING PRACTICES. 컴퓨팅의 실제(1)
- 정책연구(1)
- 정책자료(1)
- 조명-전기설비학회논문지(1)
- 지질공학(1)
- 청소년상담학회지(1)
- 학술대회논문집(1)
- 한국가스학회지(1)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1)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농촌간호학회지(1)
-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1)
-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박용기관학회지(1)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1)
-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생물공학회지(1)
- 한국수산학회지: BULLETIN OF THE KOREAN FISHERIES SOCIETY(1)
- 한국식품영양학회지(1)
- 한국액체미립화학회지(1)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연초학회지(1)
- 한국유기농업학회지(1)
- 한국응용곤충학회지(1)
- 한국자동차공학회논문집(1)
- 한국자원식물학회지(1)
- 한국작물학회지(1)
- 한국재료학회지(1)
-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1)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1)
-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1)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진공학회지(1)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KOREA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OCIETY. 네트워크 및 서비스(1)
- 한국항공우주학회지(1)
- 한국환경농학회지(1)
- 현실치료연구(1)
-
교안(a teaching program[plan];a lesson schedule )이란 교수가 강의를 준비하는 단계로 서 수업 활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교사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이며 독자적인 활동이 이루 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알찬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기위해 교안 연구는 수업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이며 준비된 교안은 알찬 수업을 이끈다는 것은 당연하 다. 그러므로 준비된 교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는 마음 든든한 조력자이며 교안을 만 들어 가는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강의를 만들기 위한 훈련과정을 축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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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 청소년미혼모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12, Vol.5 No.1 2 13-20 (18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보호시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된 무기력 개선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김창대(2003)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을 기반으로 문헌 연구와 미혼모시설의 종사를 대상으로 요구 조사를 하였으며 서울지역 시설의 청소년 미혼모 24명을 대상 으로 8회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고 각 교육 회기별 120분씩 주 1-2회 총 4-8주간에 걸쳐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 12명, 통제집단 12명을 배정하여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12, Vol.5 No.1 3 31-43 (13 pages)
본 연구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출청소년의 심리.사회 적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 2개소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8 명, 통제집단 8명으로 구성하여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설계를 토대로 가출청소년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자아효능감, 자아탄력성, 사회적 지지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SPSS 14.0 windows를 이용하여 t-test 프로그램에 의존하였다. 본... -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강주영, 임성택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14 Pages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10, Vol.3 No.1 1 1-14 (14 pages)
본 연구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생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B고 1학년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활동을 희망하는 학생 24명을 선발하여, 실험집단(12명)과 통제집단(12명)으로 구분하였고, 이질집단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설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의사소통 측정도구는 한종혜(1996)가 Barnes와 Olsen(1982)의 의사소통 측정도구를 기초로 재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사전 검사를 공변인으로 투입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
학습자의 성격유형이 학습양식과 수업방식 선호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08, Vol.1 No.1 1 1-18 (18 pages)
본 연구는 학습자의 성격유형이 학습양식과 선호하는 수업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남과 충남지역의 대학생 303명이었으며, 성격유형검사(MBTI), 학습양식검사(K-LSI와 D-LSI), 수업선호도검사를 실시하여 성격특성에 따른 학습양식과 선호하는 수업방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상관관계 및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정보지각과 정보처리적 특성의 학습양식은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생리적...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김자봉(Ja-bonn Kim5)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7 203-237 (35 pages)
ILC(industrial loan companies, 혹은 industrial banks)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아니다. ILC는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 혹은 사각지역이 아니라 요구불예금이나 자산규모 등이 특정하게 제한되는 한정회사(limited charter entity)로서 은산분리 규제수단의 포트폴리오가 달리 적용된다. 만일 사각지역이라면 미국 감독당국의 은산분리규제는 어설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된다. 미국 은행법상 은산분리원칙의 목적은 은행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건전성, 소비자보호, 그리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신용배분을 유지하는... -
은행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고동원(Dong Won K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2 27-71 (45 pages)
이 글은 은행의 업무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성 있는 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므로「은행법」에 원금 보전이 되는 예금과 원금 보전이 되지 않는 예금(즉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 나누어 예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업무’의 하나인 ‘내국환·외국환’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은행의 실제 업무를 반영한...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
이한준(Han Joon Lee)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4 91-119 (29 pages)
도산절차는 그 속성상 고빈도의 금융거래를 매개로 금융 시스템과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지는 금융회사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특히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은행의 경우에는 이러한 난점이 더욱 크기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또는 별개의 정리당국이 주도하는 별도의 정리절차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정리절차의 수단으로는 은행청산 및 예금대지급, 자산부채이전, 가교은행 등이 있으며, 때로는 당국이 다른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주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으나 그... -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9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1호 5 119-208 (90 pages)
본 논문은 금융감독 통합법이 우리나라의 올바른 금융감독기능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시각에 따라, 금융감독 관련 사안을 총괄적으로 규정하는 금융감독기본법을 제시하였다. 금융감독기본법 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서 금융산업정책 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의 제도적 분리,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구성된 쌍봉형 금 융감독체계, 금융감독기구의 민간 공적기구화, 그리고 금융감독유관기구간 협력체계를 위한 금융 안정협의회의 제도화를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3 29-53 (25 pages)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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