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분류
- 의약학(732)
- 교육학(718)
- 사회과학(282)
- 농수해양학(266)
- 자연과학(256)
- 심리학(234)
- 사회복지학(225)
- 인문학(181)
- 유아교육학(152)
- 보건학(93)
- 종교(71)
- 기타(67)
- 특수교육학(66)
- 예체능(54)
- 공학(7)
등재정보
- KCI(2,464)
- 미분류(589)
- KCI,SCIE,SCOPUS(182)
- KCI,SCOPUS(110)
- KCI후보(54)
- KCI,SCIE,SSCI,SCOPUS(3)
- KCI,KCI후보(2)
발행기관
- 대한생리학회-대한약리학회(287)
- 대한수의학회(266)
- 대한신경정신의학회(230)
- 한국식물병리학회(145)
- 한국탄소학회(90)
- 한국보육지원학회(79)
- 한국교원교육학회(75)
- 우리말학회(73)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72)
- 한국교육학회(72)
- 한국종교교육학회(65)
-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63)
- 대한생리학회(61)
- 대한약리학회(55)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54)
- 한국미술치료학회(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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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복지학회(53)
- 한국가족치료학회(48)
- 한국인간발달학회(48)
- 한국교육행정학회(40)
- 한국기초간호학회(38)
- 한국박물관학회(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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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32)
- 국민연금연구원(31)
- 아시아장애사회학회(30)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29)
- 한국조형교육학회(27)
- 물리치료재활과학회(26)
- 한국복지행정학회(26)
- 한국어린이미디어학회(26)
- 동국역사문화연구소(25)
- 한국음악교육학회(25)
- 한국학습장애학회(25)
- 한국교육방법학회(24)
- 한국고고학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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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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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성인교육학회(22)
- 한국의학교육학회(22)
- 한국창의력교육학회(22)
- 한국발달지원학회(21)
- 한국습지학회(21)
- 한국아동권리학회(21)
- 한국일본교육학회(21)
- 은행법학회(20)
- 한국경호경비학회(20)
- 아시아아동지원학회(19)
- 영남퇴계학연구원(19)
- 한국청각언어재활학회(19)
-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17)
-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16)
- 한국구비문학회(16)
- 한국여가문화학회(16)
- 한국예술심리치료학회(16)
- 한국관광서비스학회(15)
- 한국웰니스학회(15)
- 한국초등체육학회(15)
- 한방비만학회(14)
- 한국노인간호학회(13)
- 한국부모교육학회(13)
- 한국중국문화학회(13)
- 한국통합교육학회(13)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13)
-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12)
- 한국교육치료학회(12)
- 한국기업교육학회(12)
- 대한신경계작업치료학회(11)
- 대한치과교정학회(11)
- 부산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11)
-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연구소(11)
- 한국사회과수업학회(11)
- 21세기사회복지학회(10)
- 대한구순구개열학회(10)
- 한국교육개발원(10)
- 한국농촌간호학회(10)
- 한국박물관교육학회(10)
- 한국사회서비스학회(10)
- 한국심리치료학회(10)
- 한국학부모학회(10)
- 한국교원대학교 뇌기반교육연구소(9)
-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9)
- 한국동서정신과학회(9)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9)
- 한국보건기초의학회(8)
- 한국음악교육공학회(8)
-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8)
- 한국광고PR실학회(7)
- 한국음악치료학회(7)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6)
- 한국군사회복지학회(6)
-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6)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5)
-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5)
- 한국노년학연구회(5)
- 한국시각장애교육재활학회(5)
- 한국아동보육실천학회(5)
-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5)
- 한국열환경공학회(5)
- 한국음악문헌학회(5)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4)
- 한국복지상담교육학회(4)
- 한국불교상담학회(4)
- 한국사례관리학회(4)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학회(4)
- 한국푸드아트테라피학회(4)
- 대한전자공학회(3)
- 한국문화예술교육학회(3)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3)
- 한국상담평가학회(3)
-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3)
- 한국행동분석학회(3)
- 한국현실치료상담학회(3)
- 고려인삼학회(2)
-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소(2)
- 대한어린이교육협회(2)
- 숭실대학교 부부가족상담연구소(2)
- 학습전략중재학회(2)
- 한국교육원리학회(2)
- 한국명상학회(2)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2)
- 한국미생물학회(2)
- 한국미용산업학회(2)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2)
- 한국수정란이식학회(2)
- 한국식품과학회(2)
- 한국응용곤충학회(2)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2)
- 한국진공학회(2)
- 한국청소년상담학회(2)
- MEFOT창의인성학회(1)
- 개혁주의교회성장학회(1)
- 경희한의학연구센터(1)
- 국제여성연구소(1)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1)
- 대한군상담학회(1)
- 대한두경부종양학회(1)
- 대한문학치료학회(1)
- 대한방사선종양학회(1)
- 대한생식의학회(1)
- 대한소아치과학회(1)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1)
- 대한핵의학회(1)
- 대한화학회(1)
- 대한흉부외과학회(1)
- 영성과 보건복지학회(1)
- 한국가금학회(1)
- 한국교류분석협회(1)
- 한국농촌지도학회(1)
- 한국동물번식학회(1)
- 한국동물자원과학회(1)
- 한국모래상자치료학회(1)
- 한국무용동작심리치료학회(1)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1)
-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1)
- 한국복지상담학회(1)
- 한국비파괴검사학회(1)
- 한국상담복지경영학회(1)
- 한국세라믹학회(1)
- 한국수산과학회(1)
- 한국시민청소년학회(1)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1)
- 한국음향학회(1)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1)
- 한국잡초학회(1)
- 한국장애아동인권학회(1)
- 한국조경학회(1)
- 한국지능시스템학회(1)
- 한국항해항만학회(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1)
- 한국해양환경공학회(1)
- 한국환경생물학회(1)
- 해결중심치료학회(1)
간행물
- THE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 PHARMACOLOGY(287)
- 신경정신의학(227)
- JOURNAL OF VETERINARY SCIENCE(171)
- THE PLANT PATHOLOGY JOURNAL (125)
- CARBON LETTERS(90)
- 한국보육지원학회지(78)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72)
- 우리말연구(70)
- 한국교원교육연구(70)
- 교육학연구(67)
- 종교교육학연구(65)
-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61)
- 대한생리학회지(61)
- KOREAN JOURNAL OF VETERINARY RESEARCH(구 대한수의학회지)(56)
- 대한약리학잡지(55)
- 미술치료연구(54)
- 한국장애인복지학(53)
- 철학논집(52)
- 가족과 가족치료(48)
- 인간발달연구(44)
- 교육사회학연구(41)
- 교육행정학연구(40)
- 대한수의학회 학술대회발표집(39)
-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38)
- 박물관학보(34)
- 교육논총(33)
- 인지발달중재학회지(33)
- 교과교육학연구(31)
- 아시아장애사회학연구(30)
- PHYSICAL THERAPY REHABILITATION SCIENCE(26)
- 복지행정논총(26)
- 어린이미디어연구(26)
- 동국사학(25)
- 음악교육연구(25)
- 조형교육(25)
- 학습장애연구(25)
- 교육방법연구(24)
-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23)
- ANDRAGOGY TODAY(22)
-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22)
- 발달지원연구(21)
- 아동과 권리(21)
- 한국습지학회지(21)
- 시큐리티연구(20)
- 식물병연구(20)
- 은행법연구(20)
- 한국일본교육학연구(20)
-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19)
- 고문화(19)
- 교육정치학연구(19)
- 아시아아동지원연구(19)
- 퇴계학논집(19)
- 한국사회복지교육(17)
- JOURNAL OF DENTAL IMPLANT RESEARCH(16)
- 구비문학연구(16)
- 국민연금연구원 연구보고서(16)
- 여가학연구(16)
- 창의력교육연구(16)
- 한국고고학보(16)
- 한국웰니스학회지(15)
- 한국초등체육학회지(15)
- 대한한방비만학회지(14)
- 예술심리치료연구(14)
- 노인간호학회지(13)
- 부모교육연구(13)
- 중국학논총(13)
- 관광서비스연구(12)
- 교류분석상담연구(12)
- 교육치료연구(12)
- 통합교육연구(12)
-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12)
- 한국보훈논총(12)
- THE KOREAN JOURNAL OF ORTHODONTICS(11)
- 교육혁신연구(11)
- 재활치료과학(11)
-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11)
- 한국유아교육연구(11)
- 21세기사회복지연구(10)
- 대한구순구개열학회지(10)
- 박물관교육연구(10)
- 사회서비스연구(10)
- 학부모연구(10)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10)
- 한국심리치료학회지(10)
- 국제이해교육연구(9)
- 기업교육과 인재연구(9)
- 동서정신과학(9)
- 사회과수업연구(9)
- BRAIN, DIGITAL, & LEARNING(8)
- 음악교육공학(8)
-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8)
-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8)
- 핵심역량교육연구(8)
- 광고PR실학연구(7)
- 한국음악치료학회지(7)
- 국민연금연구원 용역보고서(6)
- 연극예술치료연구(6)
- 한국군사회복지학(6)
- 한국농촌간호학회지(6)
- 한국창의력교육학회 학술대회지(6)
-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6)
-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5)
- 시각장애연구(5)
- 아동보육연구(5)
- 아동중심실천연구(5)
- 에너지기후변화교육(5)
- 열환경공학(5)
- 음악문헌학(5)
-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문(5)
-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5)
-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5)
- 한국노년학연구(5)
-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학술대회지(5)
- 고령자-치매작업치료학회지(4)
- 국민연금연구원 정책보고서(4)
- 복지상담교육연구(4)
- 푸드아트테라피(4)
- 한국농촌간호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4)
-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4)
- PSYCHIATRY INVESTIGATION(3)
- 모드니예술(3)
- 사례관리연구(3)
- 상담평가연구(3)
- 우리말학회 학술대회지(3)
- 장애인평생교육복지연구(3)
- 전자공학회논문지. 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ENGINEERS OF KOREA. SD, 반도체(3)
-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3)
-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3)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학술대회지(3)
- 한국연극예술치료학회 학술대회지(3)
- 행동분석-지원연구(3)
- 현실치료연구(3)
- JOURNAL OF GINSENG RESEARCH(2)
- PACIFIC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2)
- THE JOURNAL OF EDUCATION(2)
- 가족과 상담(2)
- 교육원리연구(2)
-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2)
- 국민연금연구원 프로젝트(2)
- 모래놀이상담연구(2)
- 미래사회복지연구(2)
- 미생물학회지(2)
- 미용산업연구(2)
- 불교상담학연구(2)
- 서강대학교 철학연구소 학술대회지(2)
- 어린이교육(2)
- 예술심리치료학회 학술대회지(2)
- 유적조사발표회(2)
- 청소년행동연구(2)
- 학습전략중재연구(2)
- 한국기업교육학회 학술대회(2)
-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2)
- 한국불교상담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사회과수업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수정란이식학회지(2)
- 한국식품과학회지(2)
- 한국조형교육학회 학술대회지(2)
- 한국진공학회지(2)
- BRAIN & LEARNING(1)
- EASTWEST EDUCATION (1)
- MEFOT 창의인성연구(1)
-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 OPEM(1)
- 개혁주의교회성장(1)
- 결핵 및 호흡기 질환(1)
-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1)
- 국민연금연구원 연차보고서(1)
- 농촌지도와 개발(1)
- 대한 두경부 종양 학회지(1)
- 대한군상담학회지(1)
- 대한문학치료연구(1)
-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1)
- 대한불임학회잡지(1)
- 대한소아치과학회지(1)
- 대한핵의학회지(1)
- 대한화학회지(1)
- 대한흉부외과학회지(1)
- 모래상자치료연구(1)
- 무용동작치료논문집(1)
- 복지상담학연구(1)
- 비파괴검사학회지(1)
- 사향미술교육논총(1)
- 상담복지경영연구(1)
- 시민청소년학연구(1)
- 연구논총(1)
- 영성과 보건복지(1)
- 임상사회사업연구(1)
- 자원환경지질(1)
- 장애아동인권연구(1)
- 청소년상담학회지(1)
- 퍼지 및 지능시스템학회 논문지(1)
- 한국HRD연합회 연합학술대회지(1)
- 한국가금학회지(1)
- 한국가축번식학회지(1)
- 한국동물자원과학회지(1)
- 한국명상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명상학회지(1)
-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지(1)
-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사례관리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세라믹학회지(1)
- 한국식물보호학회지(1)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1)
- 한국양식학회지(1)
- 한국음향학회지=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KOREA(1)
- 한국응용곤충학회지(1)
- 한국일본교육학회 학술대회(1)
-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임상움직임치료학회지(1)
- 한국잡초학회지(1)
- 한국조경학회지(1)
-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1)
- 한국통합교육학회 학술대회지(1)
- 한국항해항만학회지(1)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1)
- 한국해양환경공학회지(1)
- 해결중심치료학회지(1)
- 환경생물(1)
-
일반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당한 평가를 실현하기 위한 평가 방법 탐색 - 세분화된 평가준거에 기초한 평가를 중심으로 -
강은영, 박경옥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3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9, 제 12권 제 1호 4 63-85 (23 pages)
이 연구는 일반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일반교육과정으로의 접근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 해당 학년 성취기준에 대한 세분화된 평가준거에 기초하여 평가 적용 절차를 개발하고, 해당 평가 유형 선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ver. 2)를 제안하고 정당한 평가 시행을 위한 조정을 결정할 때의 고려 사항을 제안하였다. 또한 일반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
장애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국내·외 연구 분석
강종구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5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9, 제 12권 제 1호 1 1-25 (25 pages)
본 연구는 장애학생의 교육과정을 다루는 국내·외 논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내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학생의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2010년 이후 발표된 국내·외 논문 88편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교육과정에 대한 문헌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장애학생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제들은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현행 교육과정의 실행, 새로운 교육과정의 탐색, 새로운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행을 다루고 있었다. 국내 논문들의 경우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및 새로운... -
시간경과에 따른 유아의 정서·행동문제 연구: K-ESP척도 적용 2년간 종단연구를 중심으로
진흥신, 짜우응옥히우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1 Pages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9 193-213 (21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K-ESP 2관문 척도들을 2년간 적용한 종단자료에 근거하여 시간경과에 따른 유아의 행동성향별, 연령별, 성별 정서?행동문제의 변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유 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115명의 3세-5세의 어린이다. 종단연구를 통한 유아의 행동성향별, 연 령별, 성별 정서?행동문제 변화에 대한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Pearson 상관계수, Fisher Z transformation에 의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시간경과에 따른 외현화 및 내재화집단 모두 전반 적으로 공격성행동 척도와 부적응행동 척도에서 2년이... -
Holland 진로탐색 검사를 통한 진로유형과 진로적성 분석 연구-부산 지역 중학교 3학년 대상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13, Vol.6 No.1 1 1-15 (15 pages)
진로 선택을 위한 진로 지도 과정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결정을 위한 학교 선택의 문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진급할 때의 인문계 또는 자연계의 진로선택, 대학 진학에서의 전공학과 선택의 문제,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 직종과 직무의 선택 문제 등 일련의 다양한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진로지도 과정에서 고등학교의 선택이라는 진로탐색에 대한 인식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인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 소재 5개 지역교육청 내 중학교 3학년 1864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에... -
유치원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 -자녀의 출생순위와 교사의 근무연수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11, Vol.4 No.1 2 17-36 (20 pages)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교육에 관하여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출생순위와 교사의 근무연수 에 따라 부모교육 전반에 관한 만족도와 요구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교육에 대 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유치원에서의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 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자녀를 1년 이상 재원시키고 있는 학부모와 교사 85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출생순위와 교사의 근무연수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
부모-자녀간의 애착이 중학생의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상담평가학회 상담평가연구 2008, Vol.1 No.1 6 89-101 (13 pages)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애착 정도를 알아보고, 부모와의 애착이 대인관계와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청소년들의 행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상담의 효율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남 Y시의 남, 여중학생 319명이었다. 연구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애착정도는 어머니와의 애착수준이 아버지와의 애착수준보다 조금 높았으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애착이 높으면 높을수록 타인과의 대인관계도 증가하고, 자기효능감이... -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6 185-216 (32 pages)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G-SIBs)에 대하여 차별적인 취급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지득하였다. 이에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는 회생?정리 계획 (recovery?resolution plan: RRP)의 도입을 논의하였고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에서는 2011년에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정리제도를 위한 핵심권고안(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을 공개하였고 2013년에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 융회사를 위한 회생?정리 계획:... -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1호 5 159-183 (25 pages)
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 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 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4 103-139 (37 pages)
대법원은 주가연계증권과 관련하여 6개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1부부터 3부까지 각 소부별로 2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우증권 판결과 도이치은행 판결은 모두 원고 패소로 선고된 원심이 파기·환송되었고 2016. 10. 28. 도이치은행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확정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이들 판결의 유사한 사실관계임에도 서로 다른 판결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었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헤지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델타헤지를 통해서 위험회피가... -
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2 55-78 (24 pages)
이 글은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개선된 예금보호에 관해 다루고 있다. 독일의 새로운 예금보호에대한 근거는 유럽연합에서 예금보호의 조화를 꾀하고자 한 2014/49/EU 지침에 있다. 이때 새롭게 수립된 예금보호법이 고찰의 중심에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요건과 법적 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그 외에 손실에 대한 투자자의 청구 수준 또는 여러 배제요건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보호기관에 대해 살펴보면서, 금융재원을 위한 비율 또는 금융기관에 의해 설립된 보호기관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간략하게 투자자손실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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