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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윤석우(Yoon Seok Wo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2호 3 73-104 (32 pages)

윤석우(Yoon Seok Wo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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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각된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어진 모든 정책 자원을 활용했던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매우 심대하다. 그리고 중앙은행 특유의 의사결정 체계는 단순한 시스템리스크 감독을 넘어 전체 금융 감독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도의 거시계량 모델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선호하는 중앙은행은 상대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낮은 원칙중심의 감독보다 규칙중심의 감독과 함께, 사회·규범적 규칙 또는 ‘정의’라고 불리는...
252.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서봉석(Bong seock Seo)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8, 제 11권 제 1호 3 61-90 (30 pages)

서봉석(Bong seock Seo)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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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0원
비트코인(Bitcoin, BTC)은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로 또는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로 현재 그 활용도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원래 최초의 성공적인 디지털 통화 또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암호화폐는 우리의 기존 법체계에서 예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의 재화이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비트코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제 이러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출현에 대하여 더...
253.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이인수, 민경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7 217-250 (34 pages)

이인수, 민경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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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0원
2017년 4월과 7월 각각 영업을 개시한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높은 실적을 올리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가 그것이다. 은산분 리 규제란 산업자본이 전국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는 「은행법」 규정을 의미하는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함에 따 라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로 악용되는 것을...
254.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이효경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7, 제 10권 제 2호 5 141-184 (44 pages)

이효경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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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0원
일본의 경우 2014년 11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되어 사이버보안기본법（The Basic Act on Cybersecurity)이 제정되었다. 또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하고 최근 감독행정의 기본방향중의 하나로서 핀테크（FinTech)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자금결제법은 민관협 력의 추진과 핀테크 관련한 국제적 움직임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우위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 ICT기술발전 등 금융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산업에 서도 단연 보안 및 안전성 관리가 핵심 사안이 되며,...
255.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최성현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1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6, 제 9권 제 2호 1 3-53 (51 pages)

최성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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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은 개인 등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숙고 및 최적상품 탐색기회 등을 부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은행들도 최근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개정을 통해 개인 차주의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법률안」과 은행약관상의 철회권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256.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Byung Tae Kim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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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0원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257.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하급심 판결에 나타난 보이스피싱 사례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 실무를 중심으로 -

문동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5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4 141-197 (57 pages)

문동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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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00원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범죄의 피해자와 금융회사간의 민사법적인 분쟁은 주로 무권한자에 의해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거래에 따른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전자금 융거래법 제9조에서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나아가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요건으로서의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의 의미와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왔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 86489판결은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무적으로는 위와 같은 무권한자의 전자자금이체 이전에 그가 피해자 명의로 금융회사와...
258.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이정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7 139-176 (38 pages)

이정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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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00원
개인신용정보 유출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신용정보가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 사용 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적 피해 및 금전적 손해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및...
259.

A Study on Potential Effect of Introducing Covered Bond onto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Gi jin Ya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2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1호 6 161-192 (32 pages)

Gi jin Yang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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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00원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tential impact of issuing covered bonds (CBs) on the other creditors of issuer banks and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Act on Issuance of Bonds with Dual Recourses』(CB Act) enforced on April this year introduces statutory covered bonds in Korea. When the domestic banks issue CBs,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Fund (KDIF) might be expected to suffer loss in some cases according to simple stress test; the expected loss (EL) in this study shows that the EL...
260.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Wang Yi-ping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19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3 55-73 (19 pages)

Wang Yi-ping 저
- 4,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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