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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5 199-226 (28 pages)
Internet-only banks mean banks which have no branches at all. These internet-only banks have some obvious advantages, such as no branch maintenance, fewer personnel costs, no paper, and no time and place limitations. Eventuall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which is a bank supervisory committee in Korea has announced the introduction plan for the internet-only banking system in Korea on June 19, 2015. According to the FSC’s plan, the FSC takes a two-track approach for internet-only banks... -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3 103-137 (35 pages)
현재 ICT기업들이 주가 되어 인터넷전문은행을 창설하여 지급결제서비스에 참여하는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제도적인 제약과 사회의 부정적 인식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에 ICT기업들이 주된 참여자로서 진입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우선 인터넷전문은행도입 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본인확인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영상통화로 송부하는 방식이나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방식이... -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3 29-53 (25 pages)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
중장년층의 업무수행용 스마트 기기 수용 및 활용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두민영, 허희옥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5 Pages
한국기업교육학회 기업교육과 인재연구 2015, 제 17권 제 1호 3 57-81 (25 pages)
본 연구의 목적은 중장년층 보험설계사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의도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스마트 기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장년 층 보험설계사 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스 마트 기기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 기술수용 모델에 따른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유용 성, 준거집단 순응성이 스마트 기기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마 트 기기 활용에 대한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용 용이성과 유용성, 현재... -
Mobile Money in Sub-Saharan Africa and Its Implications
JANGJong-Moon, PARKHyunju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6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orld Economy Brief 2016, 제 16권 3 1-6 (6 pages)
functioning of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efficient institutions of each government, the peculiarity of the financial environment, and consumer demand. ▶ Local market analysis must precede to revitalize FinTech domestically and enter overseas markets. - As you may see from the case of Africa, the diffusion of mobile money, unlike a top-down transmission of technology, tends to begin with local demand, so a close analysis on the demand and institutions of the local market must be preceded.... -
아시아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과 협력방안: 중국, 인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조충제, 정재완, 송영철, 오종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90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56 1-290 (290 pages)
본 연구는 가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역량과 전략, 계획, 국제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개발 및 이 국가들과 관련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과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중국, 인도, 싱가포르의 4차 산업혁명 추진 역량은 예상대로 미국과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과의 격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중국과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 및 유연 역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취약했지만 ICT 상품 및... -
주요국의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성장전략: 미국, 독일, 일본을 중심으로
김규판, 이형근, 김종혁, 권혁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20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7년호 22 1-220 (220 pages)
and Infrastructure), 핀택(Fintech) 등 5대 분야를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제조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을 짚어보았다. 일본 정부의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은 스마트 공장(Smart Factory) 시범사업, 테스트베드, 중견·중소 기업 지원, 국제표준화 대응과 같이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대응은 RRI나 ITAC, IVI와 같은 산관학 협력기구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이 직면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제는 첫째, 일본의 기술혁신...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정책 동향 및 시사점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10 Pages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동향과 이슈 2017, 33호 1 1-10 (10 pages)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아부다비, 홍콩, 호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핀테크(FinTech)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미래기술의 사회실증의 장’을 만들고 그 안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의 가시성을 실험하기 위한 대응책이며, 각 국의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의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로 발전시킨다고 선언하고 정책적으로 핀테크를 추진하였다. ... -
중국 모바일 결제 플랫폼의 발전과 시사점: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이현태, 서봉교, 조고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114 Page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2018년호 17 1-114 (114 pages)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활용한 기존 금융업의 혁신을 의미한다. 중국은 핀테크의 여러 분야 중 특히 모바일 지급결제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이 온라인(線上)과 오프라인(線下)의 지급결제를 통합하고 현금과 신용카드 등 기존 결제 수단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중국이 세계 최초로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