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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P2P 대출 거래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2호 1 3-61 (59 pages)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대출 거래를 하는 P2P (Peer-to-Peer) 대출 거래가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관련된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러 가지 법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거래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P2P 대출 거래가 서민 금융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창업 기업을 위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가 긴요하다. 이 글은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
핀테크의 동향과 과제 -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5, 제 8권 제 1호 3 29-53 (25 pages)
최근 핀테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도 핀테크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핀테크는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발전하기 쉽지 않다. 핀테크 서비스가 기존 금융서비스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수집과 가공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IT 발전에 따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발달한 핀테크 서비스의 상당 영역이 한국에서는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는 개인정보 유출을 염려한... -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8 177-218 (42 pages)
정부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에 대한 세부추진방안으로서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 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사모펀드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성장 잠재력도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자율화하고 있는 세계 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세계의 자본흐름 속에서 국내 자본 시장을 건전하면서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는... -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Byung Tae Kim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4, 제 7권 제 2호 6 113-136 (24 pages)
representative offices, subsidiaries and joint ventures or consortia. Currently some Korean banks are operating their businesses in Indonesia; Hana Bank as a foreign exchange bank, and Korea Exchange Bank and Woori Bank respectively as a joint venture bank. However, there is no Indonesian bank entry at all in Korea yet. This seems to show that there have not been many business developments between Korea and Indonesia. In the recent new regulatory environment and situation, foreign banks are now... -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
투자펀드의 규제와 그 필요성 : 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2호 1 3-28 (26 pages)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이미 세계 자본시장의 일부분으로 편입되어 외국계 펀드의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시에 이의 폐단으로 인한 규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토종펀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및 법적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도 최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금융의 국제성에 비추어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강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투자 전문가인 자금관리자가 다수의 투자자들로부 터 자금을 유치하여 집합적으로... -
2008년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완화가 급속하게 추 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따라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도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핵심은 금융기관의 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금융산업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2009년 2월부터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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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가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군 생활 적응간의 구조적관계 분석
장정기, 고재량, 김경순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9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4, 제 7권 제 1호 4 97-125 (29 pages)
본 연구는 해병대에 입대하여 근무 중인 병사가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군 생 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해병대 여단급 이상 부대 병사 635명 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병사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 군 생활적응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도 군 생활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장 높은 영향을 미... -
초급지휘자의 병력관리를 위한 군사회복지실천기술 향상 교육소요 연구
장정기, 김경순, 신홍규, 이대식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7 Pages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2013, 제 6권 제 2호 6 161-187 (27 pages)
본 연구는 군 초급지휘자의 효과적인 병력관리를 위한 군사회복지실천기술(military social welfare practicing skill) 향상을 위한 교육소요, 교육방법 등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첫째, 군 초급지휘자의 효과적인 병력관리를 위하여 군사회복지실천기술 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하며, 군 교육기관의 교과에 반영하여 8~16시간 이상의 교육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군사회복지실천기술중 군의 특성 및 병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 및 문제 해결능력 향상 교육 이 필요한 것으로... -
Luxury Brand Campaign Experiences in the 3D Printing Context : Perceived Value of Luxury Brands and Purchase Intentions
Juran Kim, Ki Hoon Lee, Jang-Sun Hwang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4 Pages
한국광고PR실학회 광고PR실학연구 2017, 제 10권 3호 14 343-366 (24 pages)
3D printing technology provides innovative and exceptional experiences beyond routine experiences for brands. Luxury brands can take full advantage from this newly developed technology due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such as rarity and uniqueness. This study focuses on the ad campaign experiences through 3D printing technology for luxury brands and their influences on the perceived value of luxury brands. Study1 focused on examining the influence of utilitarian and hedonic experiences with 3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