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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와 시사점

고동원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6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3, 제 6권 제 1호 2 43-68 (26 pages)

고동원 저
- 5,500원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 투명성,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 대상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제재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감독규정 (規程)에 규정되어 있어서 감독당국의 자의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청문(hearing)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 글은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342.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 Recent Trends and Issues

Hideki Kanda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2호 2 35-54 (20 pages)

Hideki Kanda 저
- 4,900원
343.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박규찬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8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2, 제 5권 제 1호 2 43-90 (48 pages)

박규찬 저
...
- 7,700원
흔히 볼커룰로 불리는 도드-프랭크 법 제619조 및 제620조는 1956년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에 제13조를 추가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제한다. 즉, 모든 은행법인 (banking entity)은 자기계정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 뿐만 아니라 헤지펀드(hedge fund)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의 소유지분을 취득·보유하거나 후원(sponsor)하거나 일정한 관계 를 가지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일정한 허용된 영업(Permitted Activities)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면제된다. 2011.10.11~12.에 OCC, FRB, FDIC,...
344.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정대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3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7 179-215 (37 pages)

정대 저
...
- 6,600원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345.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김홍기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7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6 151-177 (27 pages)

김홍기 저
...
- 5,600원
2008년 9월경 리먼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을 검토하였다. 2010 년 7월 21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미국 금융개혁법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 글은 미국 금융개혁법의 내용 중 제7장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규제개혁(Title Ⅶ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에 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은행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금 융산업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을 논의한 것이다. 금융개혁법 제9장은 특히, ‘스왑거래에 대한 강제청산’과 ‘실시간...
346.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거래의 특성을 이용한 高부가가치 활용과 자금조달

박훤일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3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2호 3 77-99 (23 pages)

박훤일 저
...
- 5,200원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래에 국내 도입된 상거래임에도 서비스업종의 국내 보급 및 해외 수출 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상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프랜차이즈란 상호·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로서 프랜차이저(가맹업자)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신종 상행위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 은행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은행 자체의 영업범위와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 한 가지 유형은 이른바...
347.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5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10, 제 3권 제 1호 2 47-91 (45 pages)

류혁선 저
...
- 7,400원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348.

모기지거래에 대한 미국 금융감독기관의 규제⋅감독상의 제문제 : 연방금융감독기관을 중심으로

김대규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44 Pages

은행법학회 은행법연구 2009, 제 2권 제 1호 2 51-94 (44 pages)

김대규 저
...
- 7,300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는 대출자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이른바 일반적인 프라임 모기지론을 신청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 로 신용위험을 반영한 일정한 가산 금리와 추가적인 상환조건들을 가미하여 주택구 입자금을 제공하는 장기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1) 이러한 서브프라임 시장은 1980년대 말 이후 미국 내 중산층의 주택 보유가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포화된 프 라임 시장을 대체하는 신흥시장으로 각광 받으면서, 주로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등 취약 계층의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349.

The Trend of Body Mass Index (BMI) Changes among Malaysian Children and the Prediction at 48 Months Old

Aslina Saad, Suzani Samuri, Bahbibi Rahmatullah, Mazlina Che Mustafa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21, Vol.15 No.2 9 187-206 (20 pages)

Aslina Saad, Suzani Samuri, Bahbibi Rahmatullah, Mazlina Che Mustafa 저
...
- 4,900원
Overweight and underweight are common issues among children in Malaysia and thus, Malaysian government has launched several campaigns to combat these problems. Previous research show that BMI at certain age could be predicted earlier so that early intervention can be initiate. Most of the study are very specific to some locality and certain ethnic, make it hard to generalize to the whole Malaysian.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significant positive predictors of changes in Body Mass Index...
350.

Teachers’ Perceptions about the Use of Background Music in Preschool Free Play Time

Youngae Lee, Graham F. Welch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2 Pages

환태평양유아교육연구학회 Asia-Pacific journal of research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7, Vol.11 No.2 5 85-106 (22 pages)

Youngae Lee, Graham F. Welch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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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0원
The allocation of free-play time in an early childhood curriculum provides opportunities for child-centred learning and gives children a chance to explore safely the world around them. However, previous literature suggests that the beneficial use background music during free-play time is contested and that further research would be useful. A specially designed survey was sent to teachers in Seoul, Kyoung-gi, and Choong-chung provinces in South Korea by e-mail and supplemented post-survey by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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